코로나19 이후 전자제품 안 팔려…'재활용 목표'도 축소

환경부, 기업 회수의무량 줄게 내년도 재활용 목표량 예고

내년 제조업체들이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폐전기·전자제품량이 줄어든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생산자가 지켜야 하는 '회수의무량' 산정과 관련한 고시 3건을 11일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은 노트북과 냉장고 등 49종의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 생산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한다.

생산자들은 직접 폐제품을 수거하거나, 공제조합(E-순환거버넌스)에 분담금을 내고 회수 의무를 대행시킨다.

회수의무량은 '재활용 목표량'에 '반영계수'를 곱해 산출한다.

환경부는 내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 목표량을 8.38㎏로 정했다.

올해 재활용 목표량은 8.17㎏이다.

경기가 어렵다는 중소업체들 요청으로 이달 7일 5% 하향 조정해 당초 8.60㎏에서 8.17㎏로 낮췄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량이 낮춰진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2017년 이후 연도별 목표량은 2017년 5.4㎏, 2018년 6.0㎏, 2019년 6.52㎏, 2020년 7.04㎏, 2021년 7.56㎏, 2022년 8.08㎏, 2023년 8.60㎏이었다.

실제 재활용된 전기·전자제품량은 인구 1인당 기준 2017년 6.04㎏, 2018년 6.49㎏, 2019년 6.84㎏, 2020년 7.68㎏, 2021년 8.24㎏, 2022년 8.36㎏이다.

환경부는 내년도 반영계수는 올해와 같이 0.3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회수의무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활용 목표량이 8.60㎏에서 8.17㎏로 줄면서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생산자의 회수의무량은 약 43만4천t에서 약 42만1천t으로 감소했다.

내년도 재활용 목표량이 환경부 예고대로 8.38㎏로 확정되면 회수의무량은 43만2천t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를 축소한 이유로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전기·전자제품 판매량이 줄어든 점을 들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부터 전기·전자제품 출고량이 전년 대비 감소하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지난해 전기·전자제품 49종 출고량은 전년보다 9.5% 적었고, 올해 상반기 출고량은 작년 상반기보다 21.6% 감소했다고 한다.

이번에 환경부는 2028년이 기준인 '전기·전자제품 장기 재활용 목표량' 고시도 행정예고했다.

예고된 장기 재활용 목표량(인구 1인당)은 10.01㎏로 이전 두 차례 목표량(2014~2018년 6.0㎏, 2019~2023년 8.6㎏)보다 늘었다.

장기 목표량은 5년마다 고시한다.

유럽연합(EU)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목표(제품 출고량 기준 65%·폐제품 발생량 기준 85%)를 적용했을 때(15.97㎏·11.75㎏)보다 이번에 환경부가 예고한 목표량이 더 적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EU 회원국들의 목표치 평균을 적용했을 때(9.70㎏)보다는 많다.

환경부는 "5개 안을 놓고 협의한 결과 코로나19로 전기·전자제품 판매가 저조하고 이에 따라 폐제품 회수량도 줄어든 상황에서 EU 목표를 적용하면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며 "향후 전기·전자제품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절충안으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