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김영환 지사 돈거래 조사 이틀만에 "직무관련 없어"

직무 연관 의심받는 채무 업체 관계사는 조사 대상서 배제
시민단체 "면죄부 준 작위적 유권해석"…내주 고발장 접수

충북도가 김영환 지사와 지역업체 간 수십억원 상당의 금전거래를 두고 직무 관련성 조사에 나선 지 불과 이틀 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면죄부 조사'라며 법률적 판단을 위한 수사 의뢰를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 이해충돌방지담당관(감사관)은 14일 김 지사에게 30억원을 빌려준 A업체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김 지사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뒤늦게 채무 행위를 신고한 지 이틀 만이다.

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등 93개 부서에 대해 A업체와의 직무 관련성을 확인했으나 인허가 신청, 계약체결 여부 등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전혀 없어 종결 처리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김 지사의 해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은 직무 관련성을 의심받는 A업체의 관계사는 조사 대상에서 배제한 작위적 유권해석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0월 4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가회동)에 있는 자신 명의의 2층 건물과 토지(연면적 277㎡)를 담보로 A업체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

한옥 형태의 건물과 토지는 치과의사 면허가 있는 김 지사가 당선 전 병원으로 사용했던 곳이다.

그러나 A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가 관계사인 C업체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무 관련성 논란이 제기됐다.

A업체와 C업체는 현재 등록 주소가 같고, 거쳐 간 대표이사도 일부 겹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등은 두 업체의 관계를 고려할 때 김 지사를 둘러싼 금전거래의 대가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런데도 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돈을 빌려준 A업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맞지만, C업체는 직무 관련성을 확인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날 오전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측은 "김 지사가 뒤늦게 신고했을 때부터 면죄부 조사 우려를 낳았는데 현실로 나타났다"며 "김 지사를 둘러싼 의혹은 임기 내내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민이 도의 해명만 믿고 그냥 넘어갈 정도로 우매하지 않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나 수사기관의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법리 검토를 거쳐 다음 주 초 검찰에 김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