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솔 대표 변호사 "내년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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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규 솔 대표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솔 사무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임대철 기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01.35341784.1.jpg)
김용규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사진)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보니 혐의 입증이 안 될 것으로 보고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해 상대 후보를 흠집내는 사람이 많다"며 “공소시효를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약 22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솔에서 새 둥지를 틀었다.
김 대표는 선거법 전문가다. 검찰 재직 시절 18대 총선 당시 수많은 선거법 관련 사건을 맡았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도 명예훼손, 허위 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이 빗발칠 것을 우려했다. 김 대표는 “후보자가 무심코 밥값을 계산해줬다가도 기부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선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이후부터 선거법 관련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선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사 경험을 갖추고 있다. 여덟 곳의 일선 청에서 근무하며 형사와 특수 등 수많은 업무를 담당했다. 2004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첫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조사부장, 인천지검 형사1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20년 인천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올라온 수억원대 전세 사기범을 전면 재수사한 뒤 이들을 구속하는 등 전세사기 일당을 잡아내는 첫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경찰이 수년간 쫓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갓갓' 문형욱을 검거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김용규 솔 대표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솔 사무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임대철 기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01.35341783.1.jpg)
법무법인 솔은 내년이면 설립 5주년을 맞는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푸르른 솔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취지로 2019년 8월 서울 서초동에 자리잡았다. 솔에는 대구 고검장 출신인 권순범 대표변호사 등 검찰과 법무부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이 포진해있다. 김 대표는 “억울한 피의자나 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국민”이라며 “항상 인의로 국민을 섬기고 법정에서 작은 억울함도 만들지 않게 하겠다”이라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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