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위법 행정 공무원 2명 중징계

강등 또는 정직 1개월…나머지 3명은 견책 처분

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난 속초시 공무원 5명이 중징계 또는 경징계받았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특별자치도청 인사위원회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무원 2명에게는 각각 강등과 정직 1개월을, 나머지 3명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3년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통해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핵심인 대관람차 사업계획이 1차 관광지 지정 면적 및 조성계획(변경)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광지 지정 구역 밖인 공유수면에 걸쳐 위법하게 사업이 시행됐다고 통지했다.

또 2차 조성계획을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경관심의에 따른 상당 기간 사업 지연이 예상되자 이를 취소하고 편법인 개별법으로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등 사업허가 진행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속초시는 강원도감사위원회에 공무원 6명 중 3명은 중징계를, 또 다른 3명은 경징계를 요구했다.

김철수 전 시장과 당시 담당과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