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핵협의그룹 '워싱턴선언' 이행 속도…핵억제 실행력 강화

尹 4월 방미 계기 합의…7월 1차·이달 2차 이어 내년 6월 마지막 회의 예상
국방부 중심 '작업계획 구체화' 속도…김태효 "확장억제 실질적 기반 공고화 추진"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이 양국 정상의 '워싱턴 선언' 채택 1년여 만인 내년 6월께 일단 활동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한미 NCG가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로써 출범한 지 1년여만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한미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2차 NCG 회의를 열고 다음 3차 회의는 내년 한국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NCG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간 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NCG가 2차례 열렸다"며 "내년 6월 회의로 준비형 임무를 띤 NCG는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NCG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 핵심 결과물이다.

두 정상은 확장억제 강화와 핵 및 전략 기획 토의,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 위협 관리'를 목표로 NCG 창설에 합의했다.

한미는 지난 7월 18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워싱턴 선언'의 확고한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 핵 기획 및 태세 검토 ▲ 미국 핵 자산과 한국 비핵자산의 실제 운용 계획 구체화 ▲ 미 핵전략 자산의 정례적 한국 배치·이동 등 5개 분야 행동계획에 합의하며 '일체형 확장억제' 가동에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시 NCG 가동에 맞춰 미 해군 '최강 전력'으로 핵 공격이 가능한 전략핵잠수함(SSBN)도 42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았다.

5개월 만의 후속 논의인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작전계획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핵 전략 기획·운용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내년 중반까지 완성하고, 내년 8월 자유의 방패(UFS)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한미 정상간 즉각적인 '핫라인' 가동을 위한 보안 통신망이 구축 중이라는 점도 공개됐다.

이를 통해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의 실행력을 한층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미는 마지막 회의까지 남은 6개월간 이날 논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1, 2차 회의를 주도한 것과는 달리 3차 회의는 양국 국방부가 맡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차장은 "오늘 승인된 작업계획을 바탕으로 과업별로 구체화 작업을 더욱 정교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마지막 NCG까지 한미 확장억제 체제의 실질적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이 NCG 종료 시점을 내년 6월께로 잡은 데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를 상정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우세'가 이어지는 등 대선을 앞두고 미 정국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한미 NCG가 일단 마무리되더라도, 향후 일본, 호주 등을 비롯한 미국의 다른 동맹국까지 망라한 협의체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일본은 지난 4월 한미 NCG 출범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도 한미 NCG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