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탈피' 논의 COP28…"글로벌 토크쇼라는 비판도"(종합)

환경부·탄녹위·외교부, COP28 결과 공유 대국민 포럼
김상협 탄녹위원장 "한국, 녹색성장 주도 못 하고 있어"

"글로벌 토크쇼와 다름없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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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결과 공유 대국민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가 (COP28에서 채택된 결정문에 담기길) 희망했던 문구는 '(배출 온실가스가) 저감되지 않은 화석연료의 질서 있는 퇴출'이었지만 산유국과 화석연료 다(多)소비국 반발에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는 전환'이 담기는 데 그쳤다"라면서 "이에 (COP28이) '글로벌 토크쇼'가 아니면 무엇이냐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폐막한 COP28에서 채택된 '전 지구적 이행 점검(GTS) 결정문'(UAE 컨센서스)엔 '에너지시스템 내에서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transitioning away from) 위한 행동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COP 합의문에 '화석연료'가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석연료 시대를 종식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에도 많은 국가가 요구한 화석연료 '퇴출'(phrase out)이나 '감축'(phrase down)보다 완화된 의미인 '벗어나기'라는 표현이 사용되면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석탄발전과 관련해서는 '감축' 노력을 강화한다는 문구가 담겼지만, 석탄 발전앞에 '배출 온실가스가 저감되지 않은'(unabated)이란 전제가 붙은 점도 한계다.

'온실가스가 저감되지 않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석탄발전을 지속할 길을 열어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김 위원장은 COP28에서 850억달러(약 110조2천억원) 기후재원이 모금된 점은 '성과'로 꼽으면서도 이는 기후변화 대응에 실제 필요한 금액인 '수조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술 산업이 과거 닷컴버블 때보다 10배, 100배는 크게 펼쳐질 텐데 이 대열에 한국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한국은 녹색성장 종주국이지만 이제는 이를 주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COP28에서는 이전 COP27에서 합의된 '손실과 피해 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안이 합의된 점도 성과로 꼽힌다.

개발도상국 등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특별히 취약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은 현재까지 약 7억달러(약 9천70억원) 정도 모였다.

COP28에서는 손실과 피해와 관련해 선진국에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다른 국가(기타 당사국)에 대해선 자발적인 지원을 독려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기금 수혜 대상으로 규정된 '기후변화에 특별히 취약한 국가'를 두고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점, 기후변화에 책임이 큰 선진국에 기금 공여 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해 정재희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 외무행정관은 "(손실과 피해 기금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정치적 다툼이 지속할 것"이라면서 "공여국 확대에 대한 압박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이날 포럼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한국의 손실과 피해 기금 기여 여부와 관련해 "1년간 이어진 기금 준비위원회 논의에 한국도 참여했다"면서 "얼마큼의 자금을 언제 공여할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경제규모에 견줘 COP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한국과 스위스 등이 참여하는 환경건전성그룹(EIG)이 중요한 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면서 "EIG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섞여 있는 그룹으로 합의를 이루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해내고 있다"라고 답했다.

한국이 COP28에서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와 '원자력발전 용량 3배 확대'라는 '상충하는 목표'를 동시에 지지했다는 지적에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원전 용량 3배 확대는) 국내에서 원전을 늘리는 부분뿐 아니라 다른 국가가 원전을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도 포함해 지지한 것이기에 상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COP28 합의문에도 담긴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될지에 대해 김 지원관은 "이 합의가 각국에 구체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전기본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2028년 개최될 COP33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김 대사는 "(COP33 개최지와 관련해) 지역 내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국 다음으로 중요한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COP33을 개최할 의사가 있다고 발표한 상황인데 많은 국가가 이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