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 ICBM 발사에 "도발은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종합)

"한미일 北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이번에 원활한 작동 확인"
요소수 등 공급망 리스크에 "필수품목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 방안 강구"
"플랫폼 독점력 남용행위, 절대 용납 안해"…'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처리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이틀 발사한 데 대해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이번에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 동맹이 실질화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따른 요소수 대란 등 각종 공급망 리스크와 관련해선 필수 품목의 국내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요소수 등 우리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할당관세 연장, 해상운송비 지원, 비축활용 등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도 함께 대체 수입처를 발굴해 큰 혼란 없이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산업과 민생의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계 부처에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히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우려와 관련,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도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 차별하거나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독점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부처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논의를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또 실거주 의무가 적용 아파트 4만 7천여호 중 3분의 1가량이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서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간병 지옥'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간병 부담 완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 비용 지원이 아닌 간병 서비스 체계의 종합적 구축이 우선이라며 ▲ 요양병원 입원·수술 후 퇴원 시에도 간병 서비스 이용 ▲ 우수한 인력 양성 ▲ 간병 로봇 등 최첨단 기술 접목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 지난 9월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 당시 큰 화상을 입은 경찰관과 소방관이 간병비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는 "동맹이란 단순한 협력의 차원을 넘어 전략적 목표, 핵심 기술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는 단계"라며 "반도체 동맹은 우리의 국방과 방산 역량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경상수지 300억 달러 흑자 달성을 예상하며 "내년에도 경제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복합 위기 속에서도 온 국민이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내년에는 국민께서 이러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자"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