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접수…실제 투표로 이어질까

절차·요건 까다로워 성사돼도 내년 하반기 이후 '산 넘어 산'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부가 접수돼 실제 투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투표가 성사되더라도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추진위는 "1만1천639명의 서명을 받아 소환투표를 위한 최소 인원 1만154명을 넘겼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진위는 최 시장이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허위 학력을 기재했고, 춘향 영정을 만들면서 시민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0월부터 서명 작업을 해왔다.

이에 따라 남원시 선관위는 조만간 서명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심사는 청구인들이 적격한지를 따지는 것으로,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본인이 서명했는지 여부도 꼼꼼히 따져야 하고 이의신청도 받아야 해 길게는 2년가량이 걸린 사례도 있다.

여기에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리면서 심사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남원시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을 준비하면서 서명부 심사를 함께해야 하는데, 총선 준비만으로도 인원이 부족한 형편"이라며 "최대한 서둘러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사 과정을 통과해도 최 시장 측의 소명서를 받고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등의 과정에 최소 1달 이상이 또 소요된다.

따라서 투표가 성사되더라도 실제 주민소환투표는 내년 하반기 이후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반적인 관측이다.

투표에 들어간다면 투표율 33.3％를 넘기는 게 관건이다.

이를 밑돌면 개표 없이 자동 종결된다.

이런 높은 문턱 때문에 2007년 이후 2021년까지 진행된 전국의 주민소환투표 126건 가운데 실제 투표로 이어진 것은 11건에 불과하다.

또 11건 중 투표율과 찬성률 등을 충족해 소환이 이뤄진 것은 2건에 그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주민소환투표는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라며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도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