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불법 이주민에 3년 취업비자 내준다…노동력 부족 대응

"동유럽·아시아 출신 무자격 체류자 약 3만명 신청할 듯"

2018년 구제금융에서 벗어난 뒤 최근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는 그리스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무자격 이주민에 3년 취업허가증을 내주기로 했다.

그리스 노동부는 그리스에 허가 없이 입국한 이주민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3년간 체류와 노동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마련해 18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했다고 독일 dpa통신 등이 전했다
지금까지는 그리스에 밀입국한 이주민은 7년간 그리스에서 거주한 뒤에야 정식 취업이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그리스에 3년 이상 체류하면서 범죄기록이 없고, 일자리를 제안받은 것이 입증된 무자격 이주민에게 3년 동안 그리스에 머물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스 이민 당국은 신청 기한이 내년까지로 정해진 이번 조치로 주로 알바니아, 조지아, 파키스탄, 필리핀 출신 이주민 약 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dpa통신에 따르면 아도니스 게오르기아디스 노동부 장관은 그리스 스카이 라디오와의 회견에서 이번 조치가 특히 농업 부문의 노동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오르기아디스 장관은 이번 조치가 불법 취업을 방지하고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리스는 현재 올리브 농장과 가축 농장 등 농업 부문에서만 약 7만명의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관광과 건축 분야에서도 수만 명의 일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막대한 채무로 국가부도 위기에 내몰리며 국제채권단으로부터 3차례 구제금융을 받았던 그리스는 2018년 구제금융을 '졸업'한 뒤 최근 수년간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이제는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이 불법 이주민을 합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존재하지만 드미트리스 카이리디스 그리스 이민부 장관은 이를 일축했다.

그리스 관영 아나통신에 따르면, 카이리디스 장관은 이번 조치가 새로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이전에 그리스에 이미 도착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불법 이민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스는 이탈리아와 더불어 유럽연합(EU)으로 향하는 난민들과 이주민들에게 관문 역할을 하는 나라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터키를 경유해 육로나 해로로 그리스에 입국한 사람은 4만5천명에 달한다고 유엔난민기구는 추산했다.

이렇게 그리스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만, 난민 지위가 거부된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비인간적인 처우와 낮은 임금을 받으며 불법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허가 없이 그리스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 수가 현재 대략 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재집권에 성공한 보수 성향의 그리스 정부는 최근 국경 경비대 수를 늘리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불법 이주민 유입을 저지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