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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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제국장 권태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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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학교 교실에 포착된 CCTV…"내부 통제 강화 시도"
최근 북한에 새로 지어진 학교 소개 영상에서 곳곳에 폐쇄회로(CC)TV가 포착됐다.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는 지난 21일 평양시 강동군에 새로 지은 송가고급중학교 내부를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했다.매체는 학교와 체육관, 기숙사 등을 갖춘 학교라며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알렸는데, 교실 한쪽 구석마다 CCTV가 설치된 모습이 확인됐다.전문가들은 인권 침해와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민감하게 여겨지는 감시 카메라가 학교의 교실에 설치된 것은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평가를 내렸다.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합뉴스를 통해 "북한에서는 학교에서의 경직된 교육 문화 그 자체가 하나의 감시체계인데 물리적인 장비까지 설치했다는 건 심대한 변화로 볼 수 있다"며 "그만큼 통제나 감시가 강화될 필요성이 생겼다는 의미"라고 짚었다.그는 "2000년대 이후 태어난 학생들은 외부 사조에 익숙하고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어 세대가 변화한 게 북한 정치문화에서는 갈등적 요소가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세대가 가진 행동 패턴을 감시 카메라를 통해 통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북한 내에서 감시카메라가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주민들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4월 탈북민 100명과 북한 관영매체 영상 분석을 토대로 분석한 미국 민간연구기관 스팀슨센터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감시 카메라가 북한에서 보안 강화와 절도 방지 수단으로서 확산하고 있고 평양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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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과 대화 검토"…조기 '미북 정상회담' 열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26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조기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에 '트럼프발(發)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관심이 쏠린다.로이터통신은 이날 이 사안에 정통한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팀은 이런 새로운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과 무력 충돌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2018년 1차례, 2019년 2차례 총 3차례에 걸쳐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면서 친분을 쌓았다. 하지만 모두 뚜렷한 성과 없이 회담이 결렬됐던 만큼,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김 위원장의 관계가 복원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팀은 이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김 위원장에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팀 내부의 이런 논의는 유동적이며 아직 트럼프 당선인이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고 한다.하지만 정권 인수 단계에서부터 벌써 김 위원장과의 관계 개선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으로 미뤄보면 내년 1월 20일 공식 취임 이후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줄곧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사해왔다.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된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우리가 재집권하면 나는 그(김정은)와 잘 지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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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장성 인사에서 군수분야 첫 여군 장성이 나왔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진희 육군 군수사령부(군수사) 장비정비계획과장은 지난 25일 장성 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했다.지금껏 간호·정보·정훈·항공·작전·인사 등 분야에서 여군 장성이 탄생한 적은 있었지만 군수 직능에서 여군 장성이 나온 것은 이번이 최초다.군수 직능은 보병 병과 장교에게 부여하는 특기 중 하나다. 전투준비 및 부대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자를 보급·관리하는 임무를 맡는다. 김진희 대령은 준장 진급과 함께 군수사 장비정비처장에 보직될 예정이다. 1996년 여군사관 41기로 임관한 그는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1군지사) 군수계획처장, 8군수지원단장 등을 역임했다.한편, 올해 하반기 장성 인사에서는 78명이 준장으로 진급했다. 육군이 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12명, 해군 10명, 해병대 4명 순이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