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가 추진 중인 6건의 공공건축물 건설 사업에서 관내 소재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황윤희 의원이 공개한 공공건축물 건설 사업 하도급 계약 현황을 보면 시는 1천393억원을 들여 공도시민청, 옥산동 가족센터, 현수동 평생학습관, 낙원동 안성맞춤 공감센터,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 등 6개의 공공건축물을 건립 중이다.
지금까지 총 30건의 계약이 체결돼 원도급사에 182억원, 하도급사에 163억원 등 총 345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 중 지역 내 소재 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자재·노무·장비 등 3개 항목에서는 원도급사는 15억7천만원 중 7억2천만원(46%)을, 하도급사는 62억7천만원 중 29억8천만원(48%)을 관내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보면 원도급사는 자재 28%, 노무 59%, 장비 89%, 하도급사는 자재 44%, 노무 31%, 장비 52%를 지역 업체에 지불한 것이다.
관내 업체와 계약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원·하도급사들은 관내 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30%), 관내 시공업체가 없음(10%), 시공 전문성 부족(20%), 공사비 견적 과다(7%), 자체 협력업체 선정(33%) 등이라고 답했다.
황 의원은 "안성시는 관내 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건축물 건설 사업에 관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관련 업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 업체 이용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성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근거로 분기별로 관내 업체 계약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공정별 시공 능력과 자격을 갖춘 관내 업체를 원·하도급사 등에 홍보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황 의원에게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며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0시 57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향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선동한다"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을 내놓았다.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면서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말했다.이어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가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으로 시장에 부담을 주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이에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손해날 일이면 강권해도 안 하는 것이 세상인심"이라면서 "양심 도덕 내세우며 집&n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설명절을 맞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영화를 관람했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의 힘! 영화 보러 왔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어디 무슨 영화인지는 일단 비밀입니다"라고 덧붙였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관람한 영화는 장항준 감독이 연출해 누적관객 300만명을 돌파한 '왕과 사는 남자'다.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최소한의 참모·경호진만으로 용산 CGV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비슷한 시각 류승완 감독이 연출한 영화 '휴민트'를 관람했다.강 비서실장은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내일 정상 출근을 앞두고 고향 친구의 신작 '휴민트'가 개봉했다는 소식에 아주 오랜만에 극장을 찾았다"고 했다.강 비서실장과 류 감독은 충청남도 아산군 온양읍에서 1973년 태어난 동갑내기로 알려졌다.강 비서실장은 "아이맥스로 보려고 미리 예매도 하고 며칠 전부터 벼르다 왔는데 오랜만의 극장 경험이 강렬해 새삼스레 놀랐다"며 "계속 진화하고자 하는 류감독의 마음이 느껴져 조금 자극도 받았네요"라고 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북한이 이르면 설 연휴가 끝난 뒤 9차 당대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인 김주애가 본격적인 후계자 내정 단계에 접어들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정은이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지녔던 주석직을 부여받을지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다. 국정원 "김주애, 후계 수업 단계 넘어 내정 단계"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9차 당대회 주요 의제는 △그간 사업 평가 △당규약 개정 △당지도부 인선 △향후 5년 전략 제시 등이 될 전망이다. 9차 당대회는 2021년 개최된 8차 당대회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노동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 회의다.주목할 부분은 북한의 당규약 개정과 당지도부 인선이다. 김정은이 언급한 대남(對南) 기조인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이와 함께 김정은의 수령화와 김주애를 필두로 한 후계 승계 작업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위원은 "김정은 수령화와 후계 준비와 관련해 당규약 개정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2013년생으로 추정되는 김주애의 경우 만 13세인 만큼 18세 이후 입당할 수 있는 당원 규정에 맞지 않기에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조선로동당 총비서 대리인)가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다만 9차 당대회를 계기로 이제는 후계 수업 단계를 넘어 후계자 내정 단계 준비에 접어들었다는 게 우리 정보당국의 분석이다.국가정보원은 지난 1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정은은 김주애로의 후계 구도를 점진적으로 노출해왔다. 작년 연말부터는 의전서열 2위로서의 위상을 부각하고 있다"며 "이번 당대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