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기소됐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항소심에서 전면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던졌다. 송 대표는 판결 직후 소나무당 해산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공식 선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제출자가 돈봉투 의혹 관련 파일까지 제출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능력을 부정했다. 특히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돈봉투 사건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를 관련성 없는 별건인 먹사연 사건 입증에 활용했다”며 영장주의 위반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적법 절차를 보호해야 할 수사기관의 주의가 부족했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판결 직후 송 대표는 복당 선언을 통해 “오늘 판결로 이 사건이 윤석열·한동훈 검찰 정권의 정적 죽이기용 기획수사였다는 점이 사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3년 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떠났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핵심 사안이 사법적으로 정리된 지금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
"잠재력을 감안하면 싱가포르, 상하이는 당연히 뛰어넘습니다. 금융업만 제대로 받쳐주면 서울은 파리, 런던까지도 뛰어넘어 'G2 도시'도 될 수 있습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여당 인사 중 처음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서울 중랑을에서 4선을 지낸 박 의원은 13일 한국경제신문을 만나 "광화문·용산·여의도·강남을 잇는 '금융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디지털자산, 벤처캐피털(VC) 투자가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을 기초 토대로 1000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AI)·바이오 등 권역별 산업 활성화를 임기 내 추진하겠다는 것이 박 의원의 구상이다."국민연금 서울 복귀 고민할 때"박 의원은 서울의 금융 산업을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눴다. 그는 "광화문 일대의 서울 도심권(CBD·중심업무권역)에는 주로 은행 등 전통 금융권이 많다"며 "주요 시중은행 본점이 밀집한 만큼 ESG 금융의 표준을 선도하고 녹색금융(친환경 활동 투자)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자본시장의 중심지인 여의도는 이젠 해외 투자은행(IB) 헤드쿼터(HQ) 유치만으론 부족하고, 디지털자산·토큰증권(ST)과 같은 선도적인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여의도는 미래형 자산의 발행·유통을 주도하는 심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규제 혁신에는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필수겠지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남권에는 이미 둥지를 틀고 있는 VC들 활동을 더욱 장려하고, 오는 2028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을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저녁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 축사에서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은 담화에서 "새해 벽두에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사건에 대해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북한 측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향후 무인기 침투 등이 재발하면 더 강력한 수단으로 보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여정은 "한국 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 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 침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여정은 '영공 침범'이란 표현을 사용해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설정하려는 북한의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여정은 "무인기 침입 행위를 감행한 주범의 실체가 개인이든 민간단체이든 아무런 관심 없다"며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사건이 재발하는 경우 반드시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러 가지 대응공격 안들 중 어느 한 안이 분명히 선택될 것이며 비례성을 초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김여정의 담화 후 대북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