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6조6천억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법정시한 19일 넘겨(종합)

정부 원안보다 3천억원 감소…긴축 기조에 2년 연속 국회 심사서 순감
R&D 6천억·새만금 3천억·지역상품권 3천억원↑…예비비 8천억·ODA 2천억원↓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천억원)보다 약 3천억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천억원, 감액이 약 4조2천억원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했다.

전년(638조7천억원)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612조2천억원으로, 정부 원안 대비 약 1천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가 각각 4천억원씩 개선돼 국가채무도 정부안(1천196조2천억원)에서 1천195조8천억원으로 약 4천억원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전년(50.4%)보다 다소 증가한 51%다.

2024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19일 넘겼고, 국회는 3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어긴 채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이는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지난해(12월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늦은 기록이다.

여야는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지역화폐,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등 쟁점 예산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 간 끝에 이달 20일에서야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R&D 분야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6천억원이 순증 됐다.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1천528억원) 및 1천200명 규모의 박사 후 연구원 연구사업 신설(450억원), 기업 R&D 종료 과제 내 인건비 한시 지원(1천782억원), 슈퍼컴퓨터 등 비용 지원 확대(434억원) 등이 포함됐다.

새만금 사업도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3천억원이 증액됐다.

고속도로(1천133억원), 신항만(1천190억원), 신공항(261억원) 등이 추가됐다.

지역사랑상품권 한시 지원 예산으로 3천억원이 편성됐다.

사용처가 골목형 상점가 등으로 확대되고 발행량은 4조원에서 5조원 규모로 늘렸다.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 차주 대출이자 일부 감면(3천억원),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2천520억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년 연장(690억원) 등의 예산도 늘어났다.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수도권 대중교통의 이용개선을 위해 전동차(서울 4·7·9호선, 김포 골드라인)와 광역버스 증차 예산 118억원도 추가됐다.

국방 분야에서는 보라매(KF-21) 전투기 양산 및 레이저 대공무기 등의 사업에 2천426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기획재정부 예비비(8천억원)와 부처별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약 2천억원),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2천300억원) 등의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금리·고물가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정 여건도 1천조원 누적된 국가채무로 인해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년도 재정 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억제해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하지만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 보호와 미래 준비, 국민 안전과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면서 "필요한 재원은 손쉬운 국가 채무 증가가 아닌, 원점 재검토를 통한 재정 지출 구조 조정으로 어렵게 마련해 조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