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 재정준칙 확정…부채감축 부담 완화

獨·佛 합의로 2년 만에 마무리
4년간 줄이되 최대 7년까지 연장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년 동안 끌어온 재정 준칙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다. 부채 감축 강도를 놓고 대립해 온 경제 대국 독일과 프랑스가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으면서다.

20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과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전날 저녁 늦게 파리에서 만나 재정 준칙 관련 타협안을 찾았다고 발표했다.

최대 경제국인 두 나라 간 합의에 따라 27개 EU 회원국은 이날 화상 회의에서 재정 준칙 초안을 확정했다. 이는 내년 6월 유럽의회 선거 전까지 의회 승인을 얻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실제 적용 시점은 2025년이 될 전망이다.

‘안정·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이라고 불리는 EU의 재정 준칙은 1990년대 후반 처음 마련됐다. 그리스 재정 위기를 계기로 체결된 마스트리흐트 조약에서 EU 회원국들은 연간 재정 적자와 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3%, 60%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

20년간 유지돼 오던 이 준칙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그 결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사상 최고 수준인 90%까지 높아졌다. EU가 2024년부터 준칙을 재가동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하자, 기존 준칙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각국에 4년간의 부채 감축 계획 수립 기간을 부여하되, 경제 성장을 위한 조치가 수반될 경우 최대 7년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 개편안을 두고 보다 엄격한 준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독일과 더 많은 지출 여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프랑스가 2년간 대립해 왔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