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코리아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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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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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오는 12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에서 ‘인공지능(AI)과 미래 법제’를 주제로 제1회 미래 법제 국제 포럼을 연다.이완규 법제처장,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과 더불어 안데르스 라스무센 유럽의회 사무차장, 유하 헤이킬라 유럽집행위원회 AI 어드바이저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규제법을 시행, AI 기술의 위험 정도에 따른 차등 규제를 도입했다.포럼은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1세션은 ‘AI 혁신과 신뢰를 위한 법제’를 다룬다. 유럽의회 디지털 정책 고문인 카이 제너,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의 엘리프 키에소 코르데즈 교수, 미 슈라이너대의 조단 리차드 쇼운허 교수, 영국 앨런튜링연구소의 플로리안 오스만 박사,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한국의 AI 관련 법제 현황과 전망을 두루 소개한다.2세션은 ‘AI 활용 지원을 위한 미래 법제’가 주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도로타 로스트-시에민스카 법무대외협력부장이 ‘국제해사기구의 최신 AI 법제 동향’을 발제한다. 또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유봉 AI법제팀장이 ‘업무 현장에서 AI와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위한 입법’을 발표한다. 이어 인간과 AI 협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 사항과 산업 현장에서의 주의 사항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이 처장은 “글로벌 AI 규제 체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AI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모색하는 데 법제처가 동참하겠다”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AI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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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압수한 현금 3억 사라졌는데…현직 경찰 대출 갚다 '적발'
보이스피싱 범죄 압수금을 빼돌린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1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김은하)는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원들을 검거하면서 압수했던 현금 약 3억원을 빼돌린 용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사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본인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약 3억원을 202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빼돌린 현금 대부분은 A씨의 카드 대금과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작성했다는 혐의도 있다.검찰은 A씨가 담당한 사건 기록 검토, 계좌 분석, 압수물 담당자 추가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까지 추가 입건해 함께 기소했다.한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3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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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악플러 잡고보니 중학교 동문"…충격 사실 공개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살해 협박, 성희롱,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통 등의 범죄를 저질러 피소된 인원이 180명에 달한다.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1일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신원 측으로부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아이유에 대한 형사 고소 현황을 전달받아 말씀드린다"며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사진 및 영상 합성 콘텐츠)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이하 ‘불법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고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라며 "이 중, 아이유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성희롱, 살해 협박 등을 사이버 불링 형태로 가한 자는 죄질이 매우 나빠 검사 측에서 300만원의 벌금 구형을 내렸으나, 이에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이 외에도 "여러 사이트를 통해 지속해서 아이유를 괴롭힌 자의 경우에는 검찰이 해당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약식 절차가 아닌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요청(구공판)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소속사 측은 지난해 4~5월경 불거진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