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전남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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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읍장 문경배 ▲ 보건소장 박보서
◇ 5급 승진
▲ 진원면장 직무대리 최정순 ▲ 장성군의회 전출 변혜영 ▲ 건설산업국 산림편백과장 직무대리 장근수 ▲ 가족행복과장 직무대리 임동섭 ▲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신미영
◇ 5급 전보
▲ 기획실장 안광수 ▲ 총무과장 조지연 ▲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 동화면장 신정숙 ▲ 황룡면장 강대익 ▲ ▲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 환경과장 김영미 ▲ 북일면장 이행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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羅·元·尹, 연일 '한동훈 난타전'…韓 "羅, 학폭 피해자서 가해자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3주 앞두고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 등 ‘반한 연대’와 한동훈 후보 간 비방전이 거세지고 있다.원 후보는 1일 SNS에 “한동훈 후보는 당 대표와 대선 후보 자리를 단숨에 거머쥐려 하고 있다”며 “그것을 위해 지금까지 자신을 아끼고 키워준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도 불사하겠다고 한다”고 썼다. 그는 한 후보의 ‘배신하지 않을 대상은 국민뿐’이라는 발언을 두고도 “뒤집어 말하면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배신, 당에 대한 배신은 별거 아니라는 것으로 들린다”고 했다.나 후보도 이날 “당 대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라며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도 “대통령실에서 나온 ‘절윤’이라는 표현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관계가 단절됐다, 끝났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한 후보는 적극 반격에 나섰다.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후보는 민주당원입니까?’라는 글을 올린 원 후보를 향해 “원 후보께서 2018년 무소속으로 탈당하신 상태에서 제주지사 선거에 나오셨고,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저는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마칠 생각”이라고 맞받았다.나 후보를 향해서는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연판장 사태’를 언급하며 “나경원 후보는 그때 일종의 학폭 피해자셨는데 지금은 가해자 쪽에 서고 계신 거 같다”고 꼬집었다.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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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턱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은 전쟁 등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만 추경 편성이 가능한데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치적 목적의 추경 편성이 남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안도걸 민주당 의원(사진)은 1일 추경 편성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쟁과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 등이 있을 때만 추경 편성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가장 최근 추경이 편성된 건 전 세계적 위기 상황이었던 코로나 팬데믹 때다.안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서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소속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개정안에 대해 사전 협의했다고 했다. 당론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안 의원도 “물론 민생회복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발의했다”고 인정했다.이에 대해 한 경제 전문가는 “양극화 해소와 서민 지원이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편성하면 될 일”이라며 “돌발 상황도 아닌데 추경을 편성할 수 있게 하는 건 포퓰리즘에 재정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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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해병대원 특검법, 위헌소지…거부권 행사 당연"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1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해병대원 사망 사고 처리 과정에서 나왔다는 ‘VIP 격노설’의 진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고민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하셨는가”라고 질문하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들은 적이 없고, 주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 실장도 “대통령실 어떤 관계자를 통해서도 윤 대통령의 격노설이나 진노설 같은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질문에 정 실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라며 “위헌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했다. 정 실장은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동해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도 문제 삼았다. 정 실장은 “대통령이 정책 사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02-800-7070’이라는 대통령실 전화번호도 도마에 올랐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ldqu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