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마포구의 한 노인전문요양센터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7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준 기자
21일 서울 마포구의 한 노인전문요양센터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7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준 기자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노인 돌봄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람을 구하는 수요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하면서 구직자 대비 구인 비율로 측정한 노동시장 긴장도(tightness)가 크게 높아졌다. 대표적인 고강도 노동직인 제조업 현장직도 돌봄 시장과 마찬가지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태로 조사됐다.

노인 돌볼 인력이 없다

26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이슈노트 지역 노동시장 수급 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송상윤 제주본부 과장은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 확대됐다"며 이같은 연구 결과를 내놨다.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세종 제외) 중 15개 지역에서 노동시장 긴장도가 확대됐으며, 12개 지역에서 일자리 미스매치 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보다 구인이 특히 많은 업종은 돌봄서비스였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3분기 대비 올해 3분기 돌봄서비스 구인 증가율은 133.9%로 나타났다. 구인이 4년 전보다 2.3배 많아진 것이다. 이는 전체직종의 구인 증가율 36.6%에 비하면 3배를 넘는 수치다.

돌봄서비스 구직자 증가율도 전체 평균(14.7%)을 크게 상회하는 47.1%에 달했지만 구인 증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돌봄서비스 직종의 노동시장 긴장도는 크게 상승했다. 지난 3분기 기준 긴장도가 약 1.2로 4년 전에 비해 0.45 상승했다. 팬데믹 이전에는 구직자가 많아 채용을 하기 쉬운 직종이었으나 4년만에 상황이 반전됐다.

지역별로 보면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세종 제외) 중 11곳에서 긴장도가 상승했다. 1을 넘어 구인 수요가 더 많은 지역도 절반에 달했다. 특히 서울은 긴장도가 두배 이상 높아져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돌봄서비스 구인이 크게 늘어난 것은 고령화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돌봄서비스 구인 증가율과 60세 이상 인구 비중 변화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상관계수는 0.58였다.

실제 2019년보다 고령화는 더욱 심화한 상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2019년 768만8994명에서 올해 943만5816명으로 200만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4.9%에서 18.2%로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고령화 흐름이 향후 지속될 것이란 점이다.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대비 비중이 20%를 넘어선다. 2036년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0%선까지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돌봄서비스 수요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해 '돌봄 지옥' 현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 과장은 "고령화 추세를 보면 돌봄서비스의 인력수급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지 않은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몸이 힘든 현장직 기피

상대적으로 몸이 고된 직종으로 여겨지는 제조업 현장직도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 현장직의 긴장도는 2019년 3분기 대비 0.46 상승해 1.5에 육박했다. 구인이 45.5% 증가했지만 구직은 외려 2.1%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제조업이 주력산업인 충남과 충북 등의 상승 폭이 컸다. 세부직종별로 보면 화학(플라스틱 제조 등), 금속(판금, 용접 등), 제조단순직에서 특히 긴장도가 높아졌다.

30대 이하 젊은 연령층뿐 아니라 40대에서도 제조 현장직 기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업종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60대 이상에서만 제조 현장직 취업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현장직뿐 아니라 경영·사무·관리직에서도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됐다.

실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인력수급 현황 설문조사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발견됐다. 상당수 업체들이 올해 채용 정원을 팬데믹 이전 대비 확대한 가운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2019년 12.0%에서 올해 15.3%로 증가했다. 특히 생산·현장·특수기능직이 필요한 업체의 18%가 인력난을 토로했다. 권역별로는 호남권과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