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정부가 1·3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했었죠. 분양시장까지 초토화된 상황에서 발표된 정책이었던 탓에 '둔촌주공 구하기'로도 불렸는데요. 당시 나왔던 대표적인 부양책 가운데 하나가 실거주 의무 폐지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는 대로 법 개정 사항이었던 이 정책은 결국 실현이 물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믿어야 문구, 믿지 말아야 할 문구를 딱 구분해보자고요. 둔촌주공 사례를 통해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