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구할 마지막 기회"…전공의들 "사법위험 줄어야"(종합)

전공의 100여명과 3시간 간담회…복지부 "정부 정책 이해 구하는 자리"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 사법 리스크 관련 주문 많이 나와"

보건복지부가 각 병원의 전공의들을 만나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공의들은 2020년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려 할 때 단체 행동을 주도하며 막아섰는데, 정부는 이번 만남에서 "지금이 필수의료를 구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6일 오후 서울 보건의료정보원에서 수련병원 68곳의 전공의(레지던트, 인턴) 100여명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 전력과 정책 패키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설명하고, 전공의들의 의견을 들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3시간가량 이어졌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의 필요성 등에 관한 논쟁보다는 정부 정책을 주제로 한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됐다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은 의사들이 진료 과정에서 겪는 과도한 형사적 위험(리스크)에 관한 의견을 가장 많이 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의 전공의들이 많이 참석했다"며 "현장에서의 '사법 리스크'에 관한 정책적 주문이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는 정부 입장에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의 방향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전공의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었다"며 "최소한의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중요하고, 전공의들과의 접촉면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3일 연 부산지역 간담회에서 전공의 등 의료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복지부는 충분한 임상 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도록 인력 구조를 바꾸고, 보상체계 등도 개선할 계획이다.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줄여나가고, 전공의 수련 환경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현재는 위기 상황인 필수의료를 구할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 계획,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활동할 미래에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의료시스템이 갖춰지도록 노력하겠다"며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