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리엇 재고 부족한데 美에 수출하는 日…"방위력 약화 우려"

방위상 "부족 여부 답하기 어려워…美 수출 패트리엇 수량은 향후 결정"

일본 정부가 재고가 부족하다고 밝힌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미국에 수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일본 방위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보유한 패트리엇을 유상으로 미국에 제공할 방침이어서 수출 이후 재고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10월에 필요한 패트리엇의 60%만 확보한 상태라고 발표했고, 이를 이유로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항공기, 순항미사일에 대응하는 패트리엇 미사일2(PAC-2)와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배치한 패트리엇 미사일3(PAC-3) 가운데 PAC-2를 중심으로 미국에 수출할 계획이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패트리엇 수출에 따른 재고 부족 우려에 대해 "현시점에서 충분한지 부족한지를 답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미국에) 이전할 수량은 향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방어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무기 수출 규정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해 자국에서 생산한 패트리엇을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부족해진 패트리엇을 일본에서 일부 수입해 보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하라 방위상은 이날 방위성에서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와 만나 미일 동맹을 심화해 나가자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일본 정부의 패트리엇 수출 방침에 대해 "억지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기하라 방위상은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시작한 점을 언급하고 "내년에도 일본과 미국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