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와 이태원특별법 협의안되면 오늘 '의장 수정안' 처리"

쌍특검법도 수정키로…"김여사 특검 추천서 與배제·대장동 특검 검사 10→20명"

더불어민주당은 28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 이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이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해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중재안은 본회의에 부의된 원안에서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시행 시기를 내년 총선 후로 연기하도록 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담회에서 만에 하나 협의가 잘 안되면 의장이 수정하신 걸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제출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에도 "이태원 특별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의원들 요청이 있었다"며 "홍 원내대표가 여당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정안이라도 제출해 반드시 통과시킨다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 이후 의원총회를 속개,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 방침을 최종 결정한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정조사 관련 특위 구성도 마무리했다"며 "다음 본회의에 국정조사 계획서가 반드시 올라올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쌍특검' 법안과 관련, 정의당과 협의해 특검 추천 주체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안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이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김 여사 특검법의 특검 추천권은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에 있지만 이를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최다 의석을 가진 정당'에 부여하기로 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김 여사 특검 추천 주체를 민주당과 정의당으로 정한 것이다.

또한 10명인 대장동 특검 수사 검사 수를 김 여사 특검 검사 수와 동일한 2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