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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감시인 김회섭 부사장
▶ 리스크관리본부장 이우환 부사장
▶ 기업금융본부장 이갑섭 전무
<선임>
▶ 디지털사업본부장 문혜숙 전무
▶ IT본부장 이배봉 전무
▶ 영업채널본부장 이윤희 상무
▶ 기업심사본부장 최전식 상무
<유임>
▶ 리테일금융본부장 김인환 상무
▶ 고객전략본부장 김정현 상무
▶ 경영관리본부장 이정일 상무
<겸직>
▶ 소비자보호본부장 이은경 상무 (KB국민카드 소비자보호본부장 상무)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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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내내 '귀신 곡소리'…"北 소음테러에 돌아버리겠습니다"
“예약도 줄어든 마당에 기껏 방문한 손님은 밤늦게까지 이어진 소음에 ‘두 번 다시 오지 않겠다’며 떠납니다.”인천 강화군에서 글램핑장을 운영하는 안모씨(60)는 “대남방송 때문에 손님이 끊기다시피 했다”고 하소연했다. 안씨의 글램핑장은 북한 개풍군 해평리와 직선거리로 3㎞ 떨어져 있다. 자연 속에서 조용한 휴식을 위해 찾은 손님들은 밤늦게까지 이어진 대남방송 소음에 진저리를 내며 이튿날 줄행랑을 놓다시피 한다. 업체들은 국방부에 소음 피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펜션, 캠핑장 대남방송 ‘날벼락’북한이 대남방송 수위를 나날이 높이면서 강화도와 경기 파주·김포시 등 접경지역에서 펜션, 야영장 등을 운영하는 숙박업체들이 유탄을 맞고 있다. 손님들의 예약 취소가 줄을 잇더니 최근에는 예약 자체가 급감해서다.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9~10월 강화군에 접수된 관광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은 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건)보다 크게 늘었다. 주로 대남방송 소음에 대한 관광지, 숙박업소 등의 불편 민원이었다.북한은 우리 군이 북한 오물 풍선 도발에 대응해 지난 7월 18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적으로 재개하자 맞대응 차원에서 대남방송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북한 개풍군과 접한 강화군이 소음 피해가 특히 심각한 지역이다. 방음이 취약한 야영장은 피해가 극심하다. 안씨는 “매출이 작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손님들에게 이어플러그를 제공하며 버티고 있지만 항의받기 일쑤”라고 했다.김포시와 파주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김포 월곶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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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직후 취업이 메리트인데…" 직업계고 취업자 5년來 최저치
직업교육에 특화된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공에 맞는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교육부가 6일 발표한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 6만3005명 가운데 취업자는 26.3%인 1만6588명에 그쳤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에 입대한 졸업생을 제외한 취업률 역시 55.3%로 작년(55.7%)에 비해 0.4%포인트 떨어졌다.취업률은 대학 진학률에도 뒤처지고 있다. 올해 전체 졸업자 가운데 48.0%인 3만216명이 대학에 진학해 전년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2018년까지는 취업자가 진학자보다 많았으나 2019년부터 역전됐다.교육부는 취업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사고를 꼽았다. 2017년 제주 음료 공장에서 기계에 깔려 숨지거나 전북 전주 콜센터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한 사고가 있었다. 2021년에도 전남 여수에서 선박 관련 작업을 하던 실습생이 물에 빠져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실습생 사고 이후 취업률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현장에서는 다른 이유를 꼽는다. 직업계고 교육 커리큘럼이 기술과 업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수연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은 “학과 명칭만 바꾸고 교육 내용은 바꾸지 않아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회계를 전공하는 학생이 건설 현장직 실습을 가게 되는 등 전공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다”고 말했다.그럼에도 교육부는 300명 이상 사업장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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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대로 소송 낸 SH…법원 "市가 부당이득 돌려줘야"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상위 기관인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SH가 고덕·강일·상일동 일대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유상으로 매입한 시유지 중 일부는 원래 무상으로 받아야 할 국유지였다는 이유에서다. 이 판결에 따라 시는 토지수용금과 이자 명목으로 158억원을 SH에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47민사부(판사 이오영)는 SH가 지난해 5월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SH는 2015년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사로 선정돼 고덕·상일·강일동 일대 약 166만㎡ 부지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SH는 이 과정에서 서울시 소유 땅 약 11만3000㎡를 수용했다. 도로, 하천, 답 등이 포함됐고 2019년께 보상비로 약 280억원을 지급했다.쟁점은 이 중 3만1896㎡ 규모인 136억원어치의 땅이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인지 여부였다. 서류상 도로 하천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국유지로 분류해 각종 개발 사업에서 무상으로 양도·양수한다. 이후 시행사가 새롭게 도로 하천 등을 건설하면 해당 시설물과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공공기여)한다.서울시는 문제가 된 땅이 공부(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으로만 도로로 분류됐을 뿐 실제 도로 구역의 결정·고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천도 마찬가지로 실제 활용도를 고려하면 공공시설이 아니었다는 게 시 측 논리다. 반면 SH는 문제의 땅이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주인이 없는 국공유지였기 때문에 돈을 내고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1심 재판부는 SH의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