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F4회의 주재한 최상목…"85조 시장안정조치 필요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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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신청 관련 기존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를 필요하면 충분한 수준으로 즉시 확대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취임 첫 일정으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엄정한 구조조정 원칙을 견지하며 태영건설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안정 조치는 작년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원 이상 수준으로 가동한 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현재 85조원 수준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수준으로도 유동성 공급엔 문제가 없지만, 필요하다면 추가 확대해 시장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도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도 지속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져가 금융권 총자산의 0.09% 수준이며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어 건전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금융권 스스로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엔 유동성을 적시 공급하고,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분양계약자가 있는 22개 사업장은 차질 없는 분양 이행을 통해 원활한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필요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등 수분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가 끝난 직후 이어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감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내년 상반기 중 공공부문 전체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발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등 업계의 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 민간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취임 첫 일정으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엄정한 구조조정 원칙을 견지하며 태영건설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안정 조치는 작년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원 이상 수준으로 가동한 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현재 85조원 수준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수준으로도 유동성 공급엔 문제가 없지만, 필요하다면 추가 확대해 시장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도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도 지속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져가 금융권 총자산의 0.09% 수준이며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어 건전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금융권 스스로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엔 유동성을 적시 공급하고,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분양계약자가 있는 22개 사업장은 차질 없는 분양 이행을 통해 원활한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필요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등 수분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가 끝난 직후 이어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감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내년 상반기 중 공공부문 전체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발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등 업계의 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 민간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