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심평원장 "의학적 기준으로 심사기준 개선…수가체계 개편 연구"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령화와 인구 절벽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고유 사업의 문제들을 차분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심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심사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해 억울한 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가의 최종 목표는 치료성과가 돼야 한다"며 "유의미한 평가영역과 지표 확대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직제 개편으로 신설한 건강보험혁신센터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보상체계를 만들겠다고도 예고했다.

그는 "건강보험혁신센터를 통해 건강보험의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됐다"며 "상대가치점수의 비정상적 구조와 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에 따른 기존 보험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고, 수가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적기 치료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생략하고 신속 등재를 통해 급여권으로 들어오는 초고가약들이 생기면서 사후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며 "성과를 기반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위험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가 여러 병원에 다니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현황을 분석 중"이라며 "합리적 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