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 환경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시장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26일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시상식에서 김정호 한국경제신문 사장은 "10여년 전 법률시장 개방에 이어 최근 리걸테크 산업의 성장까지 많은 로펌과 법조인들이 과감한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시상식은 오전 9시 30분부터 두 시간 동안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열렸다.김 사장은 "우리 법률시장은 새로운 위협과 마주할 때마다 혁신과 성장의 계기로 삼은 사례가 많았고 글로벌 로펌과 경쟁하는 지금의 역량도 이 같은 노력이 많든 성과"라며 "현재 법률시장이 안고 있는 고민과 리걸테크의 위협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올해 수상 로펌과 로이어는 한경미디어그룹과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선정했다. 이재환 한국사내변호사회장은 "한사변은 국내 법조계의 발전과 기업 법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단순히 로펌과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을 넘어,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향하고 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전문성과 탁월함을 보여주신 변호사님들의 노력이 법조계 전체의 신뢰와 수준을 높이고 있다는데 확신한다"며 "로펌과 사내변호사, 더 나아가 법조계 전반이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축사를 위해 시상식에 참석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법률서비스 품질 향상과 법치주의 확립
정부가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체류 기간 상한을 늘린다. 지난 9월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다.26일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계절근로란 일손이 부족한 농·어번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다.먼저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농협과 같은 공공형 운영 사업장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의 업무를 허용한다. 농협이 임금을 지급하는 월급제 특성상 일손 부족으로 인한 운영 손실이 커지는 점을 고려했다. 기존의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폭염이나 장마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해도 농협 사업장에서는 근무할 수 없었다.최소임금 보장 기준도 ‘일수’에서 ‘시간’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비자별 체류 기간의 75% 이상의 근로일 고용을 보장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당 35시간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법무부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근로시간 변동 폭이 큰 농번기와 폭염·장마 때 유연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고, 근로자도 적정한 휴식 시간을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했다.번잡했던 체류 자격과 기간도 간소화된다. 계절근로는 체류 기간에 따라 두 가지 체류자격(C-4, E-8)으로 운영돼 외국인 등록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단일 체류자격(E-8)으로 통일한다. 또 체류 기간을 별도로 연장할 필요가 없도록 E-8 체류자격 상한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법무부는 이외에도 인권침해를 당한 계
오는 30일부터 경기 성남시 판교를 출발하는 중부내륙선 KTX-이음 열차가 충북 충주를 넘어 경북 문경까지 달린다. 기존 시외버스 대비 평균 90분, 승용차보다는 30분 빠른 90분 만에 판교에서 문경에 닿을 수 있을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7일 문경역에서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 개통식을 연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업비 1조3886억원이 투입된 신설 연장 노선(길이 39.2㎞)이다. 이달 30일 정식 운행에 나선다.중부내륙선 1단계인 이천(경기)~충주 구간은 2021년 12월 문을 열었다. 경강선을 통해 성남 판교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다. 현재 판교역에서 충주역까지 시속 250㎞의 KTX-이음이 운행 중이다. 앞으로 살미역과 수안보온천역(충주), 연풍역(괴산)을 거쳐 문경역까지 이어진다.운행 횟수는 하루 왕복 8회다. 판교에서 문경까지 소요 시간은 약 90분으로 예상된다. 시외버스(약 3시간~3시간30분) 대비 90분가량, 승용차(약 2시간~2시간30분)와 비교하면 30분가량 이동 시간이 줄어든다.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해 서울 강남권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문경역과 연풍역, 수안보온천역, 살미역 등 4개 역사는 지역의 대표 상징물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설계했다. 충주시, 문경시, 괴산군 등은 중부내륙선 개통을 맞아 문경새재와 수안보온천, 조령산 휴양림 등 관광지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중부내륙선은 2030년 이후에 수서~광주선(경기),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문경~김천성 등과 연결된다. 서울부터 거제까지 이어지는 내륙 간선철도망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셈이다.이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