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1년 연장"

입력2024.01.03 09:13 수정2024.01.03 09: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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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李대통령, 북한 주장 편승해 무인기 수색…저자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한 주장에 편승해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한 도깨비 무인기 수색에 국력을 소모하겠다며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무인기 침투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운용이)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라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전제부터 신중했어야 한다"며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거나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북한의 주장도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발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침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에 기초한 발언이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키워주는 꼴이 된다"며 "북한의 주장은 아예 허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민간 드론이었다 하더라도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군의 감시망에 허점이 있었다는 또 다른 중대한 안보 문제로 이어진다"며 "특히 북한은 최대 정치 행사인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대남 적대감을 의도적으로 부각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이번 주장을 꺼내 들었을 가능성 역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북한 주장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와 함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대응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북한은 전날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침투에 대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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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1일 장동혁 국민의힘·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야당 대표 연석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SNS) 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통일교 사태와 김병기-강선우 돈공천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검법 신속 입법을 논의하자"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김병기-강선우 돈공천 스캔들은 수도권에서 기득권이 되어버린 민주당 정치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생각에 주민보다 줄 설 생각만 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했다.그러면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생각에 주민보다 줄 설 생각만 하는 사람들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 그런데 수사가 유야무야 되고 있다"며 "김병기-강선우 돈공천이 민주당의 어디까지 퍼진 병증인지 뿌리째 뽑아내고 일벌백계하려면, 강도 높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야당이 힘을 모아 특검법을 신속히 입법해야 한다. 혁신당도 분명한 야당이다. 부패한 여당에 맞서 특검과 공정 수사를 압박하는 것이 야당의 본분"이라며 "이념과 정체성을 각자 내려놓고, 국민이 선출해준 야당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이날 중 별도로 연락해 취지와 방식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논란과 관련해 전수 조사를 통해 정치 구조의 썩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또한 지난 9일 김경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시인하자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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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무인기 영공 침범, 반드시 설명 있어야"…北 담화 발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부장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데 있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한국 국방부의 전날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고 평가했다.김 부부장은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방부는 이달 4일과 지난해 9월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이재명 대통령도 민간이 무인기를 날렸을 가능성과 관련해 군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김 부부장은 또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가 정보 수집 목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무인기에 우라늄 광산과 북한의 국경 초소 등의 촬영자료가 기록돼 있었다는 것. 김 부부장은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 소행이라도 국가안보의 주체라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민간의 소행'이란 이유를 들어 "주권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