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 추진…벤처 생태계 고도화

해외연구기관, 정부 R&D 직접참여 가능…글로벌 R&D센터에 인센티브
출연연 통합적 정원 활용 방안 추진…중견기업 성장 시 특례 기간 연장
2027년까지 2조원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정부는 올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적 역량을 강화, 글로벌 허브로 도약을 목표로 정책을 펼 계획이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지난해 5천억원에서 올해 1조8천억원으로 확대한 글로벌 연구개발(R&D) 예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제협력 지원책이 담겼다.

그동안 국내기관 위탁 등 정부 R&D 사업에 간접참여만 가능했던 해외 연구기관은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글로벌 R&D 센터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글로벌 R&D 센터 입주 지역 건물을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건물 임대료 감면율을 50%에서 75%로 상향하고 감면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나라마다 회계연도가 차이 남에 따라 연구과제 예산 집행을 꼭 1~12월이 아닌 상대국 예산제도에 맞춰 착수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는 등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의된 한·미 간 우수병원 협력, 디지털 바이오·암 분야 공동연구,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등을 신속하게 착수하는 동시에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대학원 공동 교육과정을 2월에 개설, 앞으로 5년간 두 나라에서 석박사 5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대 주력기술 분야에서는 하반기 중 해외 현지 R&D 협력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국제 공동연구 등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연구보안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인력과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핵심인재 영입을 위한 특별채용 제도를 도입할 뿐만 아니라, 현재 연구기관별로 정원을 심의하던 것을 전체 출연연 차원에서 정원을 분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 정원활용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 분야에서 정부는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고 벤처·창업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성장 전 주기에 걸친 생산성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해 성장 유망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과 R&D, 인력 등을 특례 지원하고 전담지원기관을 통해 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이 사라질까 두려워 성장을 기피하지 않도록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에도 중소기업에 주어지던 재정·규제 특례와 세제 특례가 지속 적용되는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또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올해 인도네시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일본과 스웨덴에 코트라 글로벌파트너링 센터를 각각 추가 개소할 계획이다.

7월에는 벤처기업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운영, 12만 8천개 벤처이력 기업의 재무 정보와 성장주기 등을 분석해 마련한 글로벌·신산업 진출 지원 전략 등을 담을 예정이다.

또 20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민간 벤처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펀드 운용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벤처 투자조합 특수목적법인(SPC)이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배당분은 법인세 과표에서 제외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과세 이연 특례가 적용되는 재투자 기간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벤처 투자 후 회수 자금의 재투자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유망성장 업종과 청년 친화 분야 등 서비스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공공 수요 확대 및 신서비스 창출을 위한 공공조달 개선방안'을 마련해 에듀테크 등 경쟁력 있는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서비스 TF를 중심으로 콘텐츠, 금융, 바이오헬스, 관광, 푸드산업 등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2030 자문단과 협업을 통해 웹 기반 창작서비스, 웨딩, 이·미용 등 생활에 밀접하거나 취·창업 선호도가 높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유망업종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현장검검반을 운영해 업종별 현장 애로 해소에도 나설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