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6만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에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지만 중소제조업체들은 20만명이 필요해 3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12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이같이 분석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력이 부족한 사업주들은 전체 응답자 중 29.7%로, 이들은 평균 4.9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5만4780개(지난해 9월 기준) 업체 중 29.7%인 1만6270개사에서 약 7만9723명이 더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지난해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은 총 12만 명이었으나 중소제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희망 인원은 20만 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부가 올해 E9 비자 쿼터를 지난해보다 4만5000명을 늘려 16만5000명으로 정했지만, 여전히 3만5000명 가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최장 9년8개월)에 대한 설문에서도 53.5%의 중소기업들은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35.3%), ‘4년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19.3%) 등으로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숙식비(40만9000원)를 포함해 305만6000원으로 사업주의 67.9%가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건비 지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동일 조건의 내국인과 비교할 때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 초기(3개월 미만) 59.0% 수준에 그쳤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시 가장 큰 애로 요인에 대해 ‘의사소통’(4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국 전 직업훈련 강화 및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태업, 무단결근 둥이 잦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 출국 조치 등의 제재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