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멕시코 국경을 거쳐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단속된 중국인이 작년 급증했다고 CNN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미국 정부 통계를 인용해 2023년 1∼11월 3만1천 명 이상의 중국 국민이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법 집행 당국에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는 그 이전 10년간의 연평균 수치인 1천500명의 20배가 넘는 수치다.
최근 많이 늘어난 멕시코발 미국 불법입국 시도자 가운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CNN은 소개했다.
멕시코를 거쳐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중국인 중 일부는 불법 조직의 안내를 따라, 콜롬비아 북쪽과 파나마 남쪽에 위치한 열대우림 지역인 다리엔 갭을 통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파나마 당국의 통계도 최근 공개된 바 있다.
파나마 공공안전부는 2023년 한해 다리엔 갭을 건넌 이민자는 52만85명이며, 그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아이티 출신자에 이어 4번째로 많은 2만5천344명이었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에게 미국 입국을 알선 또는 안내하는 사업체와 소셜 미디어 계정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CNN의 취재에 응한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의 '21세기 중국센터' 빅터 쉬 센터장은 "정치적으로 중국이 매우 안정적인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남미와 미국까지 위험한 여정에 나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CNN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봉쇄가 작년 해제됐음에도 중국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면서 청년 실업이 20%대를 넘어선 상황, 10년을 넘긴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하에서 중국의 사회 통제가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 등을 이 같은 불법 이민 시도 증가의 배경으로 열거했다.
CNN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해 외국으로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한 중국인은 작년 상반기에만 12만 명 이상이었는데, 시 주석의 국가주석 취임 첫해인 2013년 한해 약 2만5천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많이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더해, 중국이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시행했던 사실상의 국경 봉쇄를 작년 해제하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3년만에 열린 상황도 미국 입국 시도 급증의 배경 중 하나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한국 여야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오는 3월 9일까지 활동할 특위 구성을 통과시킨 것을 한·미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보느냐’는 언론 질의에 “한국이 한·미 무역협정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답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날 “3월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면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한 데 이어 백악관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늦추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압박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통상·외교라인 당국자를 미국에 급파하고 여당을 중심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
오스트리아의 20대 부부가 세 살배기 아들을 굶겨 죽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지방법원은 살인·학대·감금 혐의로 기소된 27세 동갑내기 부부에게 나란히 종신형을 선고하고 부인을 법의학 치료시설에 입원시켰다.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했고 전과가 없는 점, 재판이 오래 걸린 점을 감경 사유로 참작했으나 가중 사유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부부의 아들은 2024년 5월 19일 독일과 국경 근처 소도시 쿠프슈타인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고, 당시 3세였던 아들의 몸무게는 4개월 영아 수준인 4㎏에 불과했다.현지 법의학자 엘케 도베렌츠는 장기 상태로 미뤄 건강한 아이였지만 영양 공급이 안 돼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보기만 해도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죽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서 "얼굴은 노인 같았고 몸에는 뼈와 피부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부부에게는 1살, 3살, 6살 딸이 더 있었고, 이들에게서는 영양실조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검찰은 채팅과 이메일 기록 등을 근거로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끝에 망상에 빠져 숨진 아들에게 악마가 들었다고 믿은 것으로 결론지었다.검찰은 "이들 부부는 아들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도록 학대했고, 서로 범행을 부추기며 즐거워했다"고 덧붙였다.이들 부부의 변호인은 아내가 어릴 적 심각한 방임과 폭력에 노출됐고, 원하지 않은 임신 등으로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며 냉정하게 계산한 범행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남편은 법정에서 "내 행동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면서 "다른 자녀들이 아들의 죽음과 고통을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