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할 때 세금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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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하 중소형은 '주택 수 제외'
임대주택 활용시 취득세 50% 감면
LH의 악성 미분양 매입도 추진
임대주택 활용시 취득세 50% 감면
LH의 악성 미분양 매입도 추진

국토교통부가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 사업 여건 개선 대책들이 담겼다. 이날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산정 과정에서 주택 수에서 빼주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다만 고가의 대형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취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다만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의 94%가 전용 85㎡ 이하라, 대다수 물량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5월 주택 수 제외 관련 시행령을 고칠 예정인데, 이달 10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건설 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원시취득세의 최대 50%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올해 1~12월 준공되는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미분양 물량 중 12월까지 2년 이상 임대계약이 체결되는 주택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건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지방 건설업계의 사정이 특히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전체 악성 미분양 물량 1만465가구 중 8376가구(80%)가 지방 몫이었다. 전남(1339가구)과 제주(1028가구), 대구(1016가구), 부산(863가구), 경북(843가구) 등에 준공 후 미분양이 집중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숫자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크지 않지만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지방) 건설업체도 많다”며 “위기가 더 커지기 전에 건실한 업체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