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 2100년 인구 8천만명 목표 제시…"고용개선 중요"

사상 최저 1.26 출산율 2050년 1.8로 끌어올려야…"생산성 향상 필요"

일본 민간 전문가들이 인구가 줄어도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2100년 일본 인구가 8천만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0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전략회의'는 전날 이런 내용이 담긴 '인구비전 2100'을 발표한 뒤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언으로 전달했다.

이 비전에는 저출산 대책 등을 통해 일본 인구를 2100년에 8천만명대에서 안정화하는 목표가 담겨 있다.

앞서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20년 약 1억2천600만명인 일본 인구가 2100년에는 절반인 6천300만명 정도로 줄어들고 고령화율은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율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과 복지 유지를 위해서는 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이번 제언에서는 일본 출산율이 2015년 1.45로 상승한 뒤 2022년 사상 최저인 1.26으로 떨어진 것을 거론하며 "정부가 취해온 저출산 대책이 대체로 단발적이고 대증요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율을 2040년까지 1.6, 2050년까지 1.8로 각각 끌어올려 2100년 인구 8천만명, 고령화율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인 30%를 목표로 세웠다.

이 목표 실현을 위해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해 안정화하는 '정상화 전략'과 현재보다 작은 인구 규모라도 성장력 있는 사회를 만드는 '강인화 전략' 두 가지를 제시했다.

정상화 전략으로는 희망하는 남녀가 결혼과 출산할 수 있도록 젊은 층의 소득향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고용개선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설정했다.

강인화 전략으로는 생산성이 낮은 기업과 산업, 지역의 구조 개혁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 향상도 촉구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과 상생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단순노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가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국제적 인구이동 가운데 일본으로 이동이 연간 48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구전략회의는 2100년 인구 8천만명 사회가 실현되면 2050∼2100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9%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전략을 취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해 1인당 GDP는 2.5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