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금품과 향응을 대가로 수사 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관과 사건 청탁 브로커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뇌물공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건 브로커 B씨를 구속기소하고, 업무상 횡령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업가 C씨를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한 경찰서에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B씨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인당 70만원 상당의 고가 유흥주점 접대 등 15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 대가로 C씨 관련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해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보고, 사건 관계인 개인정보를 경찰 전산망에서 무단 조회한 뒤 B씨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서울 지역 형사·수사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인물로, 범행 당시에도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 중이었으나 수사 개시 뒤 파면됐다.B씨는 같은 기간 “수사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C씨로부터 약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지속적으로 받아 일부를 A씨에게 뇌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C씨는 형사사건 수사 확대를 막고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운영하던 법인 자금 약 3억원을 횡령해 청탁 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B씨를 통해 A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 확인과 사건 관계인 개인정보 무단 조회를 요청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짓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12일 마포구 주민 185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의 항소를 기각했다.앞서 시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2023년 8월 기존 상암 소각장 인근에 추가 시설을 신규 건립하는 방안을 결정 고시했다. 이에 반발한 마포구 주민들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시는 항소심 판결 직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하는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며 “판결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권용훈 기자
도심과 주택가 한가운데에 전문 대마 재배시설을 차려놓고 대량의 대마를 재배 및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3)와 B씨(41) 등 네 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공범 C씨(44)와 공모해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산역 인근 상가에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한 뒤 대마 16포기를 재배하고 건조 대마 4㎏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대마 재배 범행으로 2023년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뒤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C씨 명의로 임차한 상가를 은신처로 사용하며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중앙아시아 국적 재외동포(고려인)인 B씨는 또 다른 고려인 D씨(36)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화성시에 있는 빌라에서 대마 12포기를 재배하고 건조 대마 약 496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23회에 걸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대마 약 38g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일당 네 명이 보관 중이던 건조 대마는 4.5㎏(약 6억7000만원 상당)으로 6400회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인 것으로 파악됐다.김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