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구멍에 결국…지난해 1~11월 나라살림 65조 적자

한 달 새 12조 넘게 악화
중앙정부 채무, 1110조원 육박

기획재정부 세종 중앙동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65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경기둔화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수입이 줄어든데다 지난 11월엔 부가가치세가 들어오지 않아 적자폭이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작년 1~11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11월까지의 총수입은 529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2조4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늘었지만 국세수입이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소득세가 13조7000억원 줄고, 기업 실적 부진 여파에 법인세가 23조4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48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3조8000억원 줄었다. 코로나19 대응사업이 축소되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종료되면서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흑자 45조5000억원)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65조원 적자에 육박하며 연간 전망치(58조2000억원)를 넘어섰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작년 11월 한 달 사이 12조7000억원 불어났다. 이는 1년에 4번(1·4·7·10월) 거둬들이는 부가세가 작년 11월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5000억원에 달했다. 전달보다 4조원 증가했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중앙정부 채무는 당초 계획보다는 증가했지만 예상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