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기장관 "상반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마련"

이달 소상공인 단체와 정책협의회 시작…온누리상품권 발행 4조→5조 확대
상반기 中企 성장동력 제고 대책 마련…"경제 위해 중소기업 역량 강화 필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달부터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와 매달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를 통해 상반기 중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오 장관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올해 중기부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오는 16일 중기부와 소상공인 단체 협의회의 첫 정책대회가 개최되고 1개월에 한번씩 정책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대화를 통해 통해 상반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과 지원, 보조금 사업 등을 촘촘하게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첫 번째 과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과제"라며 "1분기에는 기존 정책금융과 함께 일정 규모의 대환 대출이나 2천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1분기 중에 126만 영세 소상공인에 업체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저금리 전환 또는 이자 비용 캐시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금융예산 8천억원을 투입한다
오 장관은 또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지난해 4조원에서 올해 5조원으로 늘려 내수 활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발행 확대와 함께 젊은 층이 골목상권을 더 찾도록 쉽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 해결 노력과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770만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소상공인을 두루 포함한 정책 대안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K-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역량을 높여 매출을 증대하고 글로벌까지 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어떻게 디자인돼야 하는지도 고민할 것"이라며 "K-중소기업 역량 형성과 관련된 부분은 내수로만 할 수는 없고 글로벌 시장 수출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존 중소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스펙트럼의 중소기업 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할 것"이라며 "강한 중소기업, 강한 스타트업, 강한 소상공인까지 글로벌로 가야 하고 생산성 증대 정책안에서 수출 정책도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또 "글로벌 시장에 우수 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규제 혁신, 타파를 기업 지원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하는 조직과 방식에 대한 개편도 필요하다"며 "글로벌 이슈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정책을 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낼 수 있는 브레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서는 "근로자 생명 보호라는 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중소기업 현장에서 준비가 안 된 것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임시국회에서 유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