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100' 출연 성폭행 럭비선수, 2심서 '집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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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원심 파기…"피해자가 처벌 불원"
지난해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 100'에 출연해 유명세를 치른 전 럭비 국가대표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구태회·윤권원)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장모(32) 씨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압수 휴대전화 1대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장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여자친구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연인이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강간상해 범죄를 저지르고 흉기로 협박했으며 피해자를 촬영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7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흥분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피가 흐를 정도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협박성으로 연락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 피해자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구태회·윤권원)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장모(32) 씨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압수 휴대전화 1대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장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여자친구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연인이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강간상해 범죄를 저지르고 흉기로 협박했으며 피해자를 촬영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7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흥분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피가 흐를 정도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협박성으로 연락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 피해자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