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스라엘 지원 삐걱…민주당 일각 "긴급조항 철폐추진"

미 정부 '의회패싱' 지원에 반발…"모든 국가 같은 기준 따라야"
지원 투명성 관련 우크라와 형평성 문제도…예산안 처리 난항 예상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둘러싼 의회의 반발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 승인 없이 해외 무기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긴급조항 폐지에 나서기로 했다.

9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팀 케인 상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3명은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지원 시 의회의 감독을 회피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외 무기 판매 시 예외적으로 의회 승인을 건너뛸 수 있게 한 긴급조항을 철폐하는 등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인 의원은 "나는 이스라엘 방어를 위해 필요한 미국의 지원을 강력히 지지해왔다"면서도 "모든 국가는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르면 미 정부는 해외에 무기를 판매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긴급조항을 발동할 경우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번 전쟁 발발 이후 미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과 관련해 해당 조항을 이용해 의회 승인을 건너뛰려 하고 있으며, 지원 내역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기밀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도 긴급조항을 통해 1억4천750만 달러(약 1천937억원) 규모의 무기를 이스라엘에 판매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에는 이번 성명에 동참한 의원들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 지원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이들도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는 공공연하게 추가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팔레스타인인 인권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지원에 반대한다면서 "가자지구에서의 군사작전은 매우 불균형적이고 비도덕적이며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스라엘 지원의 불투명성 역시 의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전쟁 지원에 비판적인 의원들은 미 정부가 지난 2년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지원 내역을 공개적으로 기록해 왔다면서 이스라엘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스라엘 지원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도 계속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지원을 패키지로 묶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여아 간 입장차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