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청문회 고액임대 공방…"통상적 거래" "뇌물 아니냐"(종합)

음주운전 無징계 두고도 신경전…국정원 인사파동엔 원인·해법서 시각차
신상자료 제출 두고 여야 공방에 시작부터 1시간 정회 파행 후 질의 시작

여야는 11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미국계 석유기업 엑손모빌 자회사로부터 고액 임대료를 받은 것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조 후보자가 2017년 9월부터 2020년 9월 사이 엑손모빌 국내 자회사 모빌코리아윤활유 주식회사로부터 선지급 받은 월 950만원 임대료 총 3억4천200만원이 쟁점이 됐다.

조 후보자는 "주택 1층에는 가족이 거주하고 2·3층을 공인중개사를 거쳐 정상 계약으로 임대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고, 국민의힘은 이런 해명에 힘을 실었다.

정점식 의원은 "조 후보자가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 아니냐. 엑손모빌이 후보자에게 통상적인 임대료 이상을 지급할 이유가 있었느냐"며 "외국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이태원에 소재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는 통상적"이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서로 만나거나 직접 대화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조 후보자는 "없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미국 기업의 '로비'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 자택에 불법 시설물이 설치된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홍익표 의원은 "한덕수 총리나 권영세 전 장관 등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외국계 기업이 외교통상 쪽에 있는 분들에게 특별히 이런 것(임대료 지급)을 하는 게 또 다른 부당한 거래나 뇌물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느냐"며 "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기에 취사 시설 설치가 불법이다.

취사 시설을 설치한 것 아니냐"고 따졌고, 윤건영 의원도 "대한민국 정보기관 수장이 되려는 분이 이렇게 불법 또는 탈법한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가 1999년 외교부 과장 재직 당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정작 외교부의 징계가 없었던 점도 논란이 됐다.

유상범 의원은 "90년대 당시에는 특정 직역에 대한 징계가 굉장히 약하다 보니 여러 논란이 있었다.

2019년 6월부터 음주운전 엄정 징계 기준이 마련됐다"며 "과거 국가기관이 공무원 행위에 온정적인 처분을 한 것이 법규로서 징계를 강화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조 후보자를 감쌌다.

이에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그 당시 법규에 의해서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손상한 행위는 징계사유"라며 "면허 정지 100일 정도면 징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징계 절차가 없던 이유가 무엇이냐. 외교 공무원들이 봐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국정원장 교체 원인이 된 국정원 인사 파동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원인과 해법을 두고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유상범 의원은 "국정원 내부 인사 갈등이 지난 1년여간 굉장히 심각해졌고, 내부 기강이 무너질 정도로 국정원이 혼란의 상태에 와 있다"며 "계급정년으로 인한 조기 퇴진의 문제가 항상 국정원 인사 갈등 원인으로 파악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원 인사 파동이 아주 많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특별한 사유 없이 간부 전원을 해고하거나 대기발령 하는 인사 정책이 합리적이냐"며 "대통령이 재가한 인사도 번복됐다.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 후보자가 병역·재산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 요구가 지나치다면서 청문회를 일단 진행해 의혹을 해소하자고 맞섰다.

여야 공방이 1시간가량 이어지자 박덕흠 정보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며 청문회가 파행했고, 조 후보자의 신상 자료 '지각 제출'을 위해 1시간 정도 시간이 더 걸리면서 본격적인 질의는 정오가 가까워져서야 시작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