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노조 설립비율, 중소기업의 3배…조직률도 격차 커"

노동연구원 보고서…"노사협의회도 대기업이 더 내실있게 운영"

대기업의 노동조합 설립률이 중소기업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대·중소기업 사업체의 노사관계 현황 및 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체패널조사에서 확인된 전체 사업체의 노동조합 설립 비율은 2015년 18.6%, 2017년 19.5%, 2019년 19.1%, 2021년 19.4%였다.

사업체패널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격년 단위로 사업체의 고용, 인사관리, 노사관계, 기업복지, 산업재해 등을 파악하는 추적 조사다.

중소기업 기준이 매출액으로 단일화된 2015년 이후 네 차례 조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조 설립 비율을 나눠보면 대기업은 연도별로 33.7∼36.6%, 중소기업은 12.2∼12.9% 수준을 기록했다.

대기업의 노조 설립 비율이 중소기업의 3배에 가까운 것이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의 비율을 뜻하는 노조 조직률도 2021년 기준 대기업이 25.1%, 중소기업이 12.2%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절반 이하였다.

마찬가지로 전체 근로자 중 임금·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인 단체협약적용률 역시 대기업 33.7%, 중소기업 14.7%(2021년 기준)로 격차가 있었다.

노조 유무와 무관하게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노사협의회도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더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노사협의회가 어느 정도 잘 운영됐는지에 대한 인사 담당자의 평가를 보면 대기업의 경우 2015∼2021년 기간 3.06∼3.18점(5점 만점) 사이였고, 중소기업은 2.74∼2.85점 수준이었다.

노사협의회가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를 볼 수 있는 사업주 직접 참여 횟수도 2021년 기준 대기업 3.99회, 중소기업 3.61회로 대기업이 조금 더 많았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때 근로자 직접 선거로 뽑는 비중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높았고, 회사가 지명하는 방식은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김정우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대기업에 속한 사업체에서 노동조합의 힘이나 교섭력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도 대기업이 보다 민주적"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