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언제?…설 연휴까지 밀릴 수도

'의사들 파업 가능성·관련위원회 심의 일정' 등 살피며 발표 시기 저울질

당장 2025학년도에 의대 입학정원이 2천명 넘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의사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마지막까지 증원 규모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애초 이달 17일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함께 의대 정원 확충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복지부 단독으로 업무보고를 할지, 증원 유관 부처인 교육부와 함께할지가 정해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업무보고 시기가 조금씩 늦춰지는 분위기이다.

무엇보다 앞서 증원 정책이 어그러진 2020년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부의 증원 규모 발표 시기는 설 연휴(2월 9∼12일) 전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전 정권 시절이던 2020년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들의 파업(집단 휴진)으로 증원 정책이 무산됐는데, 증원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당정으로서는 이런 단체행동까지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 업무보고가 이달 20일을 넘겨 월말께 이뤄진다면 다음 달 설 연휴까지는 열흘에서 보름 남짓한 기간만 남는다.

이 기간에 의사단체들이 결집력을 다져 설 연휴 동안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면 '설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치권에서는 발표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의협은 회원을 상대로 한 총파업 찬반 조사 결과를 그동안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증원을 추진하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천명해 아직 집단 휴진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2020년 정부의 증원 정책을 무산시키는 데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 전공의들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대의원 총회에서는 '단체 행동'을 준비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 차원에서 증원 규모와 함께 발표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점도 발표 지연 가능성을 키운다.

이번에 마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의 세부 방안이 들어가는데, 이 종합계획이 아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거치는 중이다.

원래는 법에 따라 지난해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했으나,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은 탓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마저 완성이 늦춰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건정심에서 미시적으로 종합계획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증원 규모 발표는 정부 정책에 힘을 싣고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9일에도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