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지연'…10년만의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 부담 가중

은행 대출금리 14개월째 평균 5% 상회…고금리 장기화 2013년 이후 10년만
중소기업 대출잔액 1천조원 돌파…신규대출 중 금리 5% 이상이 65% 차지
"금융부담 누적에 2분기 이후 고전할 수도…한계기업 발생 가능성"

올해 상반기 기대하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당분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0년 만에 불거진 중소기업의 고금리 장기화 현상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서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평균 5.42%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이로써 지난해 2월(5.45%) 이후 9개월 만의 최고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2022년 10월(5.49%) 이후 14개월 연속 5% 선을 웃돌았다.

이처럼 평균 5% 이상의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진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표] 은행 중소기업 대출금리 추이 (단위: %)
┌─────────┬─────────┬────────┬────────┐
│ 연월 │ 전체 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 │
├─────────┼─────────┼────────┼────────┤
│ 2022/01 │ 3.30 │ 3.03 │ 3.52 │
├─────────┼─────────┼────────┼────────┤
│ 2022/02 │ 3.37 │ 3.12 │ 3.59 │
├─────────┼─────────┼────────┼────────┤
│ 2022/03 │ 3.39 │ 3.12 │ 3.57 │
├─────────┼─────────┼────────┼────────┤
│ 2022/04 │ 3.45 │ 3.17 │ 3.67 │
├─────────┼─────────┼────────┼────────┤
│ 2022/05 │ 3.6 │ 3.35 │ 3.79 │
├─────────┼─────────┼────────┼────────┤
│ 2022/06 │ 3.84 │ 3.59 │ 4.06 │
├─────────┼─────────┼────────┼────────┤
│ 2022/07 │ 4.12 │ 3.84 │ 4.36 │
├─────────┼─────────┼────────┼────────┤
│ 2022/08 │ 4.46 │ 4.23 │ 4.65 │
├─────────┼─────────┼────────┼────────┤
│ 2022/09 │ 4.66 │ 4.38 │ 4.87 │
├─────────┼─────────┼────────┼────────┤
│ 2022/10 │ 5.27 │ 5.08 │ 5.49 │
├─────────┼─────────┼────────┼────────┤
│ 2022/11 │ 5.67 │ 5.41 │ 5.93 │
├─────────┼─────────┼────────┼────────┤
│ 2022/12 │ 5.56 │ 5.32 │ 5.76 │
├─────────┼─────────┼────────┼────────┤
│ 2023/01 │ 5.47 │ 5.30 │ 5.67 │
├─────────┼─────────┼────────┼────────┤
│ 2023/02 │ 5.36 │ 5.24 │ 5.45 │
├─────────┼─────────┼────────┼────────┤
│ 2023/03 │ 5.25 │ 5.19 │ 5.28 │
├─────────┼─────────┼────────┼────────┤
│ 2023/04 │ 5.09 │ 5.01 │ 5.14 │
├─────────┼─────────┼────────┼────────┤
│ 2023/05 │ 5.20 │ 5.17 │ 5.23 │
├─────────┼─────────┼────────┼────────┤
│ 2023/06 │ 5.32 │ 5.25 │ 5.37 │
├─────────┼─────────┼────────┼────────┤
│ 2023/07 │ 5.25 │ 5.17 │ 5.32 │
├─────────┼─────────┼────────┼────────┤
│ 2023/08 │ 5.21 │ 5.17 │ 5.24 │
├─────────┼─────────┼────────┼────────┤
│ 2023/09 │ 5.27 │ 5.18 │ 5.34 │
├─────────┼─────────┼────────┼────────┤
│ 2023/10 │ 5.33 │ 5.30 │ 5.35 │
├─────────┼─────────┼────────┼────────┤
│ 2023/11 │ 5.36 │ 5.29 │ 5.42 │
└─────────┴─────────┴────────┴────────┘
(자료=한국은행)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지난해 이전에 5% 선을 넘은 것은 지난 2013년 3월(5.02%)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 코로나 초기인 2020년 4월(2.86%)에는 2%대로 떨어졌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코로나 이후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다가 2022년 10월(5.49%) 5%대로 치솟은 뒤 이후 5%대 중반 수준에서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5% 이상인 비중은 64.6%에 이른다.

이 비중이 과반인 현상은 2022년 10월 이후 14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

[표] 지난해 월별 은행 중소기업 대출 잔액 추이
┌─────────┬─────────┬────────┬────────┐
│ 월말 │ 전체 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 │
├─────────┼─────────┼────────┼────────┤
│ 1 │ 1,178.2 │ 223.5 │ 954.7 │
├─────────┼─────────┼────────┼────────┤
│ 2 │ 1,183.4 │ 224.4 │ 959.0 │
├─────────┼─────────┼────────┼────────┤
│ 3 │ 1,189.3 │ 224.5 │ 964.8 │
├─────────┼─────────┼────────┼────────┤
│ 4 │ 1,196.7 │ 227.6 │ 969.1 │
├─────────┼─────────┼────────┼────────┤
│ 5 │ 1,204.5 │ 231.0 │ 973.5 │
├─────────┼─────────┼────────┼────────┤
│ 6 │ 1,210.1 │ 233.5 │ 976.6 │
├─────────┼─────────┼────────┼────────┤
│ 7 │ 1,218.7 │ 236.2 │ 982.5 │
├─────────┼─────────┼────────┼────────┤
│ 8 │ 1,226.9 │ 239.1 │ 987.8 │
├─────────┼─────────┼────────┼────────┤
│ 9 │ 1,238.2 │ 244.0 │ 994.2 │
├─────────┼─────────┼────────┼────────┤
│ 10 │ 1,246.4 │ 248.4 │ 998.0 │
├─────────┼─────────┼────────┼────────┤
│ 11 │ 1,253.7 │ 249.8 │ 1,003.8 │
├─────────┼─────────┼────────┼────────┤
│ 12 │ 1,247.7 │ 247.8 │ 999.9 │
└─────────┴─────────┴────────┴────────┘
(자료=한국은행)

또 지난해 11월 비중은 대출금리가 급격히 오르기 전인 2년 전(3.8%)의 17배에 이른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대출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잔액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1천3조8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1천조원을 넘었다.

12월 말에는 은행의 부실채권 매·상각, 기업의 연말 대출 상환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폭 감소해 999조9천억원이었다.

이에 더해 최근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며 고금리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깨도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장 일각에서 제기돼온 2분기 금리 인하설은 힘을 잃는 모양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3.50%) 결정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둔화세를 보여온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12월 3.4%로 오히려 반등하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월 금리 인하 전망도 약화하는 분위기다.

금리 인하 시점이 하반기로 지연될 경우 고금리 부담이 누적돼 한계 상황에 몰리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분간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2분기 이후 고전할 수 있어 시장 상황을 진지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러나 물가를 고려하면 돈을 풀기도 녹록지 않으니 금융지원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