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투자에도 中저가공세에 밀리는 전기차·반도체…"관세 가능성"

행정부 추가 관세 고려…의회서도 보호주의 정책 요구 목소리
中, 조선·태양광·철강처럼 과잉생산으로 경쟁업체 몰아낼 가능성

미국이 전기차·반도체·태양광 등 자국 제조업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중국산의 저가 공세에 고전하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미 제조업과 인프라 시설 등을 위해 2조 달러(약 2천656조원) 규모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지만 중국산의 위협에 직면한 상태로, 미국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보호주의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당국자들은 4년 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부과된 대중국 관세를 재검토하면서 전기차를 비롯한 중국산 전략물자에 대한 관세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익명 소식통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이어져 오고 있는 해당 검토는 몇 달 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의회에서도 보호무역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공화·민주 양당 하원의원들은 지난 5일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우려하는 서한을 행정부에 전달했다.

의원들은 수입된 완제품 안에 사용된 반도체에 세금을 매기는 '부품 관세' 신설을 요청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기차 관련 중국의 관행에 대한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추가 대응을 위해 기업·노조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이 보호주의적 조처를 한다고 비판하지만, USTR 부대표를 지낸 통상 전문가 웬디 커틀러는 중국 청정에너지와 반도체 산업이 세금·전기료 등에서 많은 국가지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미국 태양광 제조업계 관계자는 또 공급 과잉 시 생산·조직을 줄이는 미국 기업들과 달리 중국은 증산을 유지한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반도체 생산에서 중국의 비중은 2022년 기준 7%에 불과하지만, 중국이 미국·유럽을 합친 것보다 많은 자금을 반도체 산업에 쏟아붓고 있는 만큼 10년 안에 중국이 세계 최대 생산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평가도 나온다.

리서치업체 테크인사이츠의 댄 허치슨 부회장은 중국이 조선·태양광·철강 분야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산업에서도 과잉 생산을 바탕으로 외국 경쟁업체들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미국이 관세를 통해 중국산의 자국 시장 공세를 막더라도, 다른 시장들로 흘러 들어가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까지는 저지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80%, 전기차의 60% 가까이, 전기차 배터리의 80% 이상을 생산했다.

중국은 지난해 전기차 670만대를 판매, 미국의 120만대를 앞섰다.

중국산 전기차의 평균 판매가는 2만8천 달러로 미국산 4만7천500달러보다 낮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