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자녀와 함께 영주귀국 가능

일제강점기(1910~1945) 강제 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 동포들이 자녀와 함께 고국에 영주 귀국할 길이 열렸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 동포의 영주 귀국 대상이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된다는 내용의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사할린동포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간 오는 7월 17일부터 발효된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 작업을 마친 후 2025년부터 자녀로 동반가족의 범위를 확대해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은 현행 시행령에 따라 7월 17일 개정법률 발효 전인 6월30일까지 2024년도 지원자를 신청받게 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 동포에 대해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으로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5월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 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정부로부터 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통해 고국에 정착해 왔다.

그러나 사할린 동포와 함께 영주귀국을 할 수 있는 동반가족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1명 및 그 배우자’로 한정됐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여러 명인 동포들은 러시아에 나머지 자녀를 두고 영주 귀국하는 등 또 다른 이산의 아픔을 가져야만 했다.

개정법률안의 시행으로 사할린 동포 1세 부모·자녀와 사할린 동포 2세 형제·자매가 떨어져 살지 않고 귀국하여 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사할린동포법 개정을 통해 △영주귀국 동포 및 동반가족의 실태조사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사할린 동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