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행정안전부

입력2024.01.16 18:39 수정2024.01.16 18:39

◇ 실장급 전보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임상규

◇ 국장급 전보
▲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노홍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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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변호인, 변론 지연후 "이 작전 멋지지 않습니까" 자화자찬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장시간 변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구형이 13일로 미뤄졌다. 검찰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넘어간 것에 대해 "이런 경우는 법조인 된 지 30년 만에 처음 본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귀연 재판장을 향해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기보다. 그냥 방임형 같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식이면 내일도 못 끝낼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본다"면서 "지 재판장이 철석같이 끝낸다고 그때는 안 그랬나"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이전과 같이 길게 변론할 가능성도 커졌다.김 전 의원은 "아마 거기(김용현 변호)보다 짧게 했다간 '김용현 피고인 변호인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신들 뭐하냐' 하면서 욕먹을 것이다"라며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적어도 최소 6시간 정도는 걸릴 거라고 예고까지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자기 장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실 지금 일종의 무대로 활용하고 있다"라며 "이하상 변호사의 이름을 누가 알았나"라고 꼬집었다.실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중 이하상 변호사는 10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이른바 '침대 변론'에 대해 자화자찬을 늘어놓기도 했다.이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서 "저희가 사실은 제일 강력하게 전위적으로 싸웠고 '앞에서 끌고 나가라'라고 협의가 됐다"면서 "저희가 앞에서 끌고 나가서 큰 방향과 범위를 정해 놓으면 그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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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는 피해자들 주장은 허위라고 비방한 유튜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유튜버는 JMS 신도 출신으로 밝혀졌다.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A씨는 2023년 4∼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정명석씨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고 그들이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됐거나 짜깁기됐다는 내용의 영상 48개를 만들어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조작된 증거로 다큐멘터리(나는 신이다)를 제작해 방송한 MBC와 넷플릭스가 세계인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였다"는 주장도 펼쳤다. 당시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약 20만명이었다.재판부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선의로 피해자들을 도운 이들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유튜브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이어 "다수가 볼 수 있는 SNS 등에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영상 등을 올리지 않도록 의무 사항을 부과했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고 강조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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