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겸 대검찰청 차장(사법연수원 29기)이 변호사 개업을 신청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총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로 등록했다. 등록 과정에서 변호사 등록을 관장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심의위원회’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심의위원회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이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의 변호사 활동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열리지만, 노 전 총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 전 총장이 등록 이후 본격적으로 변호사 활동에 나설지는 알려진 바 없다.노 전 총장은 작년 11월 14일 퇴임한 뒤 별다른 외부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퇴임식 전날인 13일 기자들을 만나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면 사람 부대끼는 건 다 인지상정 아닙니까”라며 복잡한 심경을 에둘러 표현했다.14일 진행된 퇴임식에서는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물러나니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부디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후배 검사들을 만나 “법무차관이 항소 포기 선택지를 줬다”며 외압 정황을 제시했지만, 퇴임식에서는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이 같은 퇴임사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큰 논란이 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 내부에서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끊이지 않았다는 전언이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유시민 작가(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가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특히 '모든 검사를 다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취지의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그동안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시민들을 모욕하는 망언이며 민주당의 정신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유 작가는 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검찰개혁 문제는 법리적·논리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공개 토론을 시작한 때부터 시작돼 25년간 축적된 깃발 같은 존재"라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를 변화시키고 일부 부작용이 있으면 보완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유 작가는 "보완 수사권이니 뭐니 되지도 않는 얘기들을 가지고… 저는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 나와서 '모든 검사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은 모욕적이었다"면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찰개혁 주장한 사람들이 검사가 다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검찰 권한을 뺏으라고 해서 검찰개혁을 주장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라는 확고한 신념"이라면서 "근데 그렇게 검찰개혁을 하면 국민 인권 보호가 안 된다고? 무슨 그런 얘기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그 발언은) 지금까지 조국 사태 때부터 시작해서 서초동에서 어마어마한 집회를 했던 그 모든 시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라면서 "저는 망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그러면서 "그런 인식으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