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규모 의견달라' 정부 통보에도 "계속 논의하자"는 의협(종합)

의협 "논의 진행 중인데, 일방적 공문 발송 부적절"
복지부 "논의 속도 내야…의견제시 못할 이유 없어"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의과대학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공식 요청한 후 처음 마주 앉은 자리에서 양측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별도의 공문을 보낸 데 대해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역시 의협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으냐며 맞섰다.

복지부와 의협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과 의학 교육의 질 제고 방안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 정부가 이렇게 의협에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건 협상 당사자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의정 간 신뢰에 찬물을 끼얹는 부적절한 처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5일 의협에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최근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고, 인구 고령화와 다양한 의료 수요 증가로 의사 인력이 더 필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이 담겼다.

양 단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려는 진정성과 의지가 있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며 "의협은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해 결론 낼 것을 정부에 재차 요청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보낸 공문에 대해서도 양 단장의 발언과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을 보냈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하고, 2025년도 대학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증원 논의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350명 증원'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결여돼있을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부족,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등이 고려되지 않은 수준이라고 봤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의대협회가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만큼만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왜 그 규모가 적정한지는 20여년 전 정원의 복원이라는 것 외에 근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351명 감축됐으며,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묶여 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은 3배 가까이 커졌고 교육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면서 대학 교육의 규모와 질적 수준도 올라갔다"며 "이런데도 의대 교육 역량과 질은 제자리걸음이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협에 공문을 보낸 이유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정 정책관은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적게는 2천여명, 많게는 6천여명까지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각계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정부가 의협의 입장을 공식 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자는 의협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의료현안협의체의 논의를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협의 공식 의견도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규모에 대한 논의를 가속할 수 있도록 그동안 의협에서 모인 의견과 근거를 공식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인프라와 교수진, 교육프로그램, 임상실습 등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와 교육 현장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체감도 높은 의학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대 증원 등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좀처럼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 확충이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한 반면, 의협은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등을 개선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증원 규모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데 대해 "우리가 증원을 요구한 게 아니지 않느냐"며 "의사 인력 재배치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유입 방안이 훨씬 우선이라고 했는데, 계속 증원이 필수조건이라고 하니까 접점이 안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이 300명이 늘든 1천명이 늘든 (이들이) 필수의료로 간다는 근거나 유입 방안이 있으면 늘려도 되겠지만 그런 대안이 전혀 없이 의사 숫자만 늘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