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노사정 대화…"'근로시간·정년·구조개선' 논의"(종합)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크게 3가지로 의제 좁혀져"
내달 본위원회 후 세부 회의체 구성…"정치에 휩쓸리지 않아야"

내달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근로시간과 고령자 고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상임위원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에서) 어떤 의제를 다룰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며 "본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곧바로 회의체 구성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은 지금까지 진행된 부대표자 회의를 토대로 19일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이후 운영위원회와 임기 만료된 공익위원 4명의 선임 등을 거쳐 내달 현 정부 첫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본위원회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덕호 상임위원을 비롯해 정부 위원인 이정식 노동부 장관·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4명), 손경식 경총 회장 등 사용자 대표(5명), 공익위원(4명)까지 17명으로 이뤄졌다.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근로자 대표가 한 명 빠진 채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7차례 열린 부대표자 회의에서 노사정 이견을 좁히는 역할을 해온 김 상임위원은 "네 주체(노사정＋경사노위)가 공통으로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크게 3가지 의제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그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공히 인식하는데 그 원인은 일·가정 양립, 장시간 근로 등이다.

이를 다루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또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원하고, 정부도 계속 일할 여건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 격차 문제와 노동시장·노사관계에 활력을 주는 문제" 등도 노사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과제로 언급했다.

노사정이 첨예하게 맞서는 근로시간 문제는 '저출산' 이나 '일·가정 양립' 등의 카테고리에서 논의된다.

방식을 두고 노사 간 견해차가 있는 정년고용과 계속고용 등은 '고령화' 관련 의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산업전환 등 보다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문제는 나머지 의제로 묶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상임위원은 "의제 명칭은 미정이며 최대한 중립적으로 할 것"이라며 "'노동개혁'이라는 용어는 경영계에서도 '너무 세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 노동개혁 표현이 직접적으로 의제 명칭에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근로시간과 관련해 김 상임위원은 노동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임금과 근로시간인데, 그걸 빼고 어떻게 논의를 하겠느냐"며 다만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52시간 유연화'의 틀 안에서 논의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건을 최종 확정해 일단 첫 본위원회와 함께 막이 오르면 업종별·계층별·특별위원회 등 안건별 회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간다.

오랜만에 열리는 사회적 대화인 만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이달 29일과 31일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간담회도 열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이견이 있는 만큼 의제별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 상임위원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한 연말은 돼야 하지 않을까"라며 "근로시간 같은 경우 노조와 경영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빨리, 급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사회적 대타협) 경험이 있고, 산업전환이 빠르게 일어나는 지금은 과거보다 위기감이 더 크다"며 "너무 정치에 휩쓸리거나 급하게 합의하려 하지 않고 차분하게 과거 경험을 토대로 하면 충분히 (대타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