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보다 높은 한국 부채비율…재정 건전성 '빨간불'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포함
국내총생산 대비 110% 넘어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하면 국내총생산(GDP)의 110%를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왔다. 남미 개발도상국인 콜롬비아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재정은 건전하다’는 ‘착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명예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는 18일 이상민·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개최한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2022년 기준으로 누적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규모만 1234조8000억원으로 GDP의 57.1%에 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 부채 통계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로 나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국가 간 비교 기준으로 D2를 쓰고 있다. 옥 교수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하면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은 2022년 기준 110.6%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공식 통계치인 53.5%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옥 교수에 따르면 스웨덴(53.9%) 호주(71.1%) 콜롬비아(82.9%) 미국(144.4%) 등 6개국은 D2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하고 있다. 통계상으론 한국이 이들보다 부채비율이 낮지만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면 낮지 않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300조원에 달하는 국내 국공채가 ‘내부거래’로 취급돼 D2에서 제외되면서 부채가 적어 보이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옥 교수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한국은 비(非)기축통화국의 국가채무비율 평균치인 50%를 준거로 삼아야 한다”며 “부실한 재정 수치가 국제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고 재정과 금융의 동시 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