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일과 가정,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 [사진issue]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여야 저출생 대책 공약 경쟁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저출산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이 담긴 국민택배를 들고 18일 서울 강남의 한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김병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83일 앞둔 18일 저출생 대책을 각 당의 최우선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야 사령탑이 같은 날 동일한 주제의 공약 발표로 맞붙은 건 이례적이다. 인구 감소 문제가 한국 사회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만큼 양당 모두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는 뜻이다.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정책을 발표한 18일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보호자와 아이들 모습/김범준 기자

국민의힘은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놨고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현금 및 주택, 자산 형성 지원에 방점을 뒀다.

민주당은 공약 집행을 위해 연간 28조원의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놓은 공약에 연3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보호자와 아이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다./김범준 기자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야가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경쟁하는 건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빠져 있어 총선이 끝나면 대부분의 공약이 폐기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與, 기업 지원 대폭 강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저출생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하고 있다./김병언 기자

이날 한 위원장은 서울 강남의 한 스타트업을 찾아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의 배경에는 부부간 육아 부담 격차 및 대기업·중소기업 격차가 있다"며 "격차 해소가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셀카를 찍고 있다./강은구 기자

국민의 힘 공약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지원이다. 육아 시기에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 단축, 혼합형(하이브리드) 유연근무,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육아 시기의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확대한다. 통상임금 100% 원칙 아래 지원 시간이 현행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나고, 단축근무 급여 월 상한은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된다.

한동훈 "총선 이기면 의원 250명으로 축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두 손을 들고 있다./강은구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한 위원장이 제시한 네 번째 정치개혁 공약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를 찾은 한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번에도 반대할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024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떡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한 위원장은 이날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고 싶다"며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는 4월에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 공약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 발생 시 공천 포기 등을 제시한 바 있다.

野, 집 주고 돈 주고 휴가 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민주당도 이 대표가 국회에서 직접 '민주당 저출생 종합대책'을 소개했다. 젊은 부부 직접 지원 방안을 많이 담았다. 주거 지원으로 2자녀 출산 시 59㎡, 3자녀의 경우는 84㎡의 분양 전환 가능 공공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임대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은 현행7년차 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김병언 기자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신혼부부 대출은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되고, 둘째 출생 시에는 원금 50% 감면,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하는 식이다. 자녀를 셋 낳으면 국가가 1억원을 무상 지급하는 것이다.

양육비 지원을 위해 8~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 출생 시부터 고교 졸업 때까지는 월 10만원을 정부가 '우리아이 자립펀드'에 넣어준다. 부모도 10만원을 매칭하면 졸업 때 1억원 가까이 자산을 모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피습 보름만에 돌아온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최혁 기자

피습 사건 보름만에 국회에 돌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당무복귀 일성으로 "총선을 통한 윤석열 정권 심판"을 내세웠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 등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연쇄적으로 당을 이탈한 것과 관련해선 "단일한 대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자"며 내부 통합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국회에서 인재영입 8호인 '백범 김구 증손자'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김병언 기자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복귀 인사를 전한 뒤 최고위원회의, 민주당 8호 인재영입식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책임을 묻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인재영입식 첫머리 발언에서는 "통합에 많은 노력을 다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와 몇몇 의원이 탈당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일한 대오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소명"이라고 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