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북한" 이재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당했다

대학생단체 '신전대협', 서울중앙지검 고발
"안보 위기 책임 주체 한국으로 돌리고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이해찬 전 대표와 비공개 오찬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최근 당 회의에서 '우리 북한'이라는 표현과 함께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대학생 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전대협은 이 대표가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발언한 '우리 북한' 등 발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신전대협 제공

신전대협은 고발장에 "이 대표의 당시 주장은 북한이 민족 관계까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인 강 대 강 대치가 더욱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며 "안보 위기 상황의 책임 주체를 대한민국으로 돌리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전쟁을 주도한 김일성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은 국제 사회에서 오로지 북한만이 주장하는 '북침설'을 선전 혹은 동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만행을 평화적 노력이라 규정하고, 북한의 대남 인식을 선전 및 동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옆집에서 돌멩이를 던진다고 더 큰 돌을 던져서 더 큰 상처를 낸다 한들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대북관이 드러난 대목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김일성·김정일이 어떤 노력을 했다는 거냐"며"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건 국가의 당연한 임무"라고 지적했다. 김예령 대변인도 "이 대표의 대북관, 안보관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6·25전쟁을 일으킨 김일성과 핵무기 위협의 발판을 마련한 김정일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여한 게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서해수호 55용사 전사자 유족회'도 지난 20일 참전 장병들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김정일과 김정은의 도발로 가족과 전우를 잃은 서해수호 55용사 전사자 유족회와 참전 장병들은 물론 김일성이 일으킨 6·25전쟁으로 희생된 수많은 호국 영령의 유족, 장병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망언"이라며 "민주당은 서해수호 55용사를 비롯한 호국 영령들에 대한 공식 입장과 현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