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화정책 흑역사(3) 블랙리스트를 화이트리스트로 만든 문재인 정부

이명박 정부(2008~2013)의 문화정책은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문화정책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했다. 2008년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문화예술분야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질과 양을 동시에 추구했다. 문화예술지원의 ‘질’에 대한 관심을 처음 언급했다는 점은 중요하다. 특히 예술창작의 기반 강화를 위해 예술지원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사후지원’, ‘간접지원’, ‘선택과 집중’으로 다양한 사업을 지원했다. 또 문화향유와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생활 속 문화·체육 활동을 활성화했고, 콘텐츠산업진흥법을 제정(2010) 콘텐츠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했다.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 엘리트 체육은 물론 학교체육을 활성화한 점도 성과라 할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인의 복지를 위해 예술인 복지법을 제정(2011)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2012)했다.

예술창작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국립현대무용단(2010), 한국공연예술센터(2010~2014), 국립예술자료원(2010)은 물론 김영삼 정부이후 15년간 지지부진했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을 결정(2009)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개관(2012)했다. 또 ‘문화산업’을 녹색산업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공간을 공공미술로 가꾸는 ‘마을미술프로젝트’, 문화콘텐츠 관련 5개 기관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2009)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을 지원보다 정책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박근혜 정부(2013~2017)의 문화정책은 국정기조의 하나로 내 세웠던 “문화융성”이란 한 마디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문화 자체의 발전이 정치, 경제 등 다른 분야로 확산해 사회발전을 견인한다는 뜻으로 문화발전이 전 분야의 기본원리로 작동해 국가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문화융성위원회’를 신설(2013)했다.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전통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중시했다. 특히 전통문화는 우리 문화의 뿌리이자, 근원이며, 바탕을 이룬다는 관점에서 인문학의 진흥과 함께 전통문화의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를 통해 영속적 전승과 계승을 도모했다. 그리고 이는 곧 우리 문화의 발전이고,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2000년대 후반 세계적으로 확산된 글로벌 경제위기에 기존의 지식경제패러다임과 정보통신 하드웨어 시스템 중심의 접근으로는 대처가 어렵다는 인식 아래 문화․감성․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창조경제를 제창했다.

‘생활 속 체감하는 문화융성’을 위해 국민의 일상 속에 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문화 활동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과 ‘문화가 있는 날’을 시행하면서, 국민의 문화·여가 참여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생활문화센터’ 설치를 추진했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완공 및 개관(2015)과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개관(2013)했다. 그러나, 문화융성이란 구호와 문화정책의 방향성과 그 기조와 달리 구체적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의해 “예술계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 시행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헌정 사상 최초의 궐위로 인한 선거로 인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2017~22)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정지표로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목표로 했다. 취임 초 뜬금없는 “가야사연구 강화”가 주요과제로 대두되었으나 곧 문화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문화예술계의 9년 적폐, 블랙리스트 문제의 청산”에 두었다.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은 당시 선거공약에 의하면 “문화예술인의 문화복지사각지대 해소”, “일상의 생활문화시대 열기”, “공정한 문화생태계 조성”, “문화유산가치의 고양”,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스포츠복지국가완성” 그리고“쉼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을 내세웠다. 그리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고,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추진축으로 삼았다. 특히 “생활문화의 시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 확대 및 지원금액 현실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도시사업은 ‘생활문화’라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동네 생활문화 환경 조성 및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 등이 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문화예술인 복지를 위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정부가 예술가임을 인정해주는 반예술적인 “예술인 등록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전임정부의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주요문화정책의 하나로 보아 2017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약 10개월간의 조사 끝에 전문6권 부록 4권의 총 10권으로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를 발간해 파사현정의 예로 삼았다. 그러나 조사가 블랙리스트가 처음 작동했다고 의심받는 노무현 정부는 배제했다는 점, 스스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들의 주장만 있을 뿐 이들 주장에 등장하는 소위 ‘가해자’들에 대한 의견 또는 조사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이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요직에 발탁되면서 결국 블랙리스트가 아닌 화이트 리스트가 되는 아이러니를 연출했다.

연재 칼럼
▶대한민국 문화정책 흑역사 (1) 우리에게 정책이 있긴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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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정책 흑역사 (4) K팝 열풍? 제 3공화국에 살고 있는 예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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